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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같이 찾아보는 가치 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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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yoo Dec 05. 2020

SDGs(1) 빈곤 퇴치

#가난 #빈곤 #빈부격차 #사회적 가치 #사회공헌

※ 본문은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의 원문과 UN SDGs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되,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Intro)

사회적 가치를 빈곤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빈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요약하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절대적 빈곤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 기본적인 욕구의 수나 분류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생리적·생물학적 욕구와 사회적·심리적 욕구의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임

** 빈곤과 비빈곤의 경계선. 생존에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 보는 절대적 개념

2.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주관적 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삼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비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기회평등 정책·노동시장 정책·조세정책 등이 있습니다.

# SDGs Goal 1. 빈곤퇴치 목표 내용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000년 이래 세계 빈곤율은 절반으로 낮아졌지만, 개발도상국의 10명 중 1명은 여전히 하루에 1.9달러의 국제 빈곤선*(최저 생활비) 이하 생활비로 살고 있으며, 일일 금액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은 수백만 명 이상 존재합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 진척을 보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빈곤은 지속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수입과 자원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 그 이상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 및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발전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체계는 재난 위험이 있는 국가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는 재해 발생 시 예상치 못한 비용 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절대빈곤 지역의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계은행이 규정하는 빈곤층의 기준, 현재 1.25$(약 1,500원) 임

# SDGs Goal 1. 빈곤퇴치 세부 목표

1.1 2030년까지 현재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등 모두를 위해 모든 곳에서 극심한 빈곤을 종식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차원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의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3 모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국가별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 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게 모든 차원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자원의 동원을 보장

1.b 빈곤 종식 활동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 인지적 개발 전략을 기초로 한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성

# SDGs Goal 1. 빈곤퇴치 목표 현황

1. 전 세계 인구의 10%,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며 극심한 빈곤 속에 놓여 있습니다.

2. 직업을 갖는 것은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018년 세계 노동인구 중 8%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100명과 비교하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 122명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4. 국제 빈곤선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5. 높은 빈곤율은 규모가 작고, 약하며, 갈등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6. 빈곤은 아동의 발달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5명 중 1명의 아이들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7. 2018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55%가 사회보장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8. 2018년에는 출산한 여성 중 41%만이 출산장려금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가치 분류(Outro)

우리가 빈곤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빈곤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유통하고 계신 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거리를 걷다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부스를 지나쳤을 테니까요.

만약 빈곤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유통하는 부스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기후원이라면 매 달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는 수치로 정량화되어 나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우리가 이 수치를 정량화된 수치로 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기부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취했지만, 그 결과로 구체적인 결과값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우리가 빈곤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단순한 경제적 재화를 산다고 했을 때, 이런 지점들이 합리적이라 생각할까요?

저는 빈곤을 유통하는 부스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매 달 10,000원을 후원하면, 자선단체를 얼마만큼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음에도 자선단체 부스에서 매달 정기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불하는 재무적 가치만큼, 자선단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재무적 가치가 합리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투겟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