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현행 저작권법 버려라...왜?

[북앤톡]4차산업혁명이라는거짓말을 읽고

4차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지만 기술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도로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더 들어가면 뜬구름 잡는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정의 논쟁 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일 거 같다.

저작권법도 논의의 대상이 아닐런지...

최근 읽은 책 '4차산업혁명이라는거짓말'을 보면 현행 저작권법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은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주도로 여러 사람이 필자로 참여한 책이다.100페이지 분량이 조금 넘는 단행본이다. 필자 중 한명인 장은수 전 민음사 대표는 책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은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트레드와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기존의 콘텐츠 산업 정책은 모두 콘텐츠 창조보다 소비가 훨씬 쉽다는 전제를 두고 구축되어 있다. 쓰기보다 읽기가, 부르기보다 듣기가, 그리기 보다 보기가 놀이 만들기보다 놀기가 가르치기 보다 배우기가 더 쉽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초연결성은 이러한 산업적 전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에서 케빈 캘리가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자 사람들은 소비가 아니라 창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기존 형태의 콘텐츠 소비 자체가 쉽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 대중이 아니다. 그들은 소비 이후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비한 문화를 재창조한다.  사람들의 소비적 창조 행위가 연결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주 쉽게 공유되면서 더 많은 창조를 불러일으킨다.

현재 저작권법은 이같은 흐름과는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 장은수 전 대표 생각이다. 현쟁 저작권법은 창자자의 관리를 보호하는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만큼, 공유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창조에 참여하는 세상의 도래는 기존 비즈니스 전체를 분명히 파괴적으로 혁신한다. 하지만 저작권 법 등 현행 법적 체계는 소수에 불과한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식의 공유를 가로막고 보호에만 치중하는 현행 법 체계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어가야 한다. 사적 소유 중심에서 공적 공유가 더 자유롭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초연결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기존 콘텐츠를 이용해 자유롭게 또 다른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것을 법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법이란 인간의 집합적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기에 아마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법체계는 유지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추어가 만들어 무료로 공유시킨 동영상 콘텐츠의 최고 조회수는 한국 영화 최고 곽객수의 수십배가 넘는다. 미래의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이 사실을 불가역적 전제로 삼아야 한다.

장은수 전 대표는 저작권법 개정을 넘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들에게 관련 세금을 부여하고, 이를 창작자들에게 배분배하는 플랫폼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현실성은 글쎄다. 하지만 대형 서비스 회사들이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창작자들과 합리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수익 공유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인 스티밋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스티밋은 글을 올리는 이들에게 활동 내역에 근거해 암호화폐 스팀을 주는 구조다. 스팀달러 가튼 화폐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서도에도 사고 팔리고 있다.

스티밋에 올라는 콘텐츠 규모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임계치를 지나면 대단히 파괴적인 서비스가 될수도 있을 거 같다. 수익 공유 시스템만 놓고보면 스티밋과 같은 불록체인 모델은 대단한 경쟁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