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으로 혁신 경제를 구현할 수 없다

[북앤톡]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창조적학습사회를 읽고

주류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빌려, SNS나 신문 칼럼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철없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불편하고 태클을 걸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경제학은 까막눈에 가까운지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으니, 바로 주류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이다.

지금 시점에서 주류 경제학은 영미식 자본주의,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 신고전파 경제학, 시카고 경제학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자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주류 경제학으로 통하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까지 겪은 마당에 영미식 자본주의, 위싱턴 컨센서스, 신자유주의, 신고전파 경제학, 시카고 학파에 담긴 논리가 주류 경제학으로 계속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학을 주류 비주류 프레임으로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아 보일 뿐더러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냥 논리를 상징하는 용어를 갖고 담론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주류경제학의 이름을 빌린 영미식 자본주의와 거리가 있는 경제학책들을 많이 읽고, 메시지들을 공유할 생각이다.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혁신에 유리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불평등이 발생하기는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 시스템이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같은 논리는 호소력을 발휘하지만, 근거 있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출신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몇몇 경제학자들이 함께 쓴 창조적학습사회를 보면 시장 중심의 경제가 혁신을 만든다는 논리는 증명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시장의 혁신 능력을 미화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혁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자연스레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후생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믿는다.  이런 믿음 뒤에는 혁신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만 승자가 패자의 손실을 초래하여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라는 추론이 있다. 이런 추론의 순진한 버전은 혁신의 혜택은 어떻게든 위에서 아래로 스며들기에 패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력한 낙수 효과를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 외견상으로 GDP의 성장을 이끈 혁신의 결과로 오히려 많은 개인들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시장은 스스로 학습 사회를 구축하지 않는다. 시장이 학습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느리고 덜 광범위할 것이다. 정부는 유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정체된 경제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컸다.

듣기에 짜릿하기는 한데, 도대체 혁신이란 무엇인가? 아이폰, 우버,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혁신인가? 혁신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혁신도 풀어쓰자니 애매한데, 파괴적 혁신은 또 무엇인가? 요즘 혁신이라는 말도 남발되다 보니 공허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 개선의 다른말같다.

저자들은 혁신에 대해 사회의 후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붙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환경, 저자들의 말로는 학습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에 따르면 민간 주도 경제에선 지식의 유통은 폐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나서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사회가 되려면 미래를 너무 불안해 하지 않을 정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고로 미국 보단 북유럽이 학습과 혁신에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학습 사회 구축에는 유리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는데, 경제학은 까막눈에 가까운지라 수치를 말로 풀어쓰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저자들의 핵심 주장들만 몇가지 요약해본다.

유치경제 보호는 대규모의 외부성이 있는 학습산업을 보호하면서 더 빠른 성장과 증대된 후생과 삶의 질을 초래할 수 있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수렴을 촉진할 수 있다.

폭넓은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산업 정책은 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때문이다.

산업 정책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면 환률은 학습 산업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개도국들도 환율 개입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의 자유화는 학습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학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릴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내 조달과 자국인 채용  관련 등 일련의 정책들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