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제관계로 북한봉쇄책의 비현실성을 말하다
[북앤톡]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꿈을 읽고
남북 정상 만나고,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고, 내년에는 교황이 북한을 찾을 거란 얘기도 들리는 요즘,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하느냐, 대화책을 펴야 하느냐?는 많은 이들에게 뜬금없고 허무한 질문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내놓고 하던 1년전만 해도 어떤식으로도 대북 강경책을 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당시 정부도 실제로 강경책에 집중했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시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적절했던 것일까? 이념을 떠나 국제 관계와 외교의 관점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을때,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북한에 세게 나오던 시절인 2012년 출간된 책 '중국의 꿈'을 보면 국제 관계의 틀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 봉쇄 정책을 펴는 것은 국익에는 가장 안좋은 시나리오다.
저자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책을 통해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종합했을떄 한국의 이해 관계를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대북 정책은 봉쇄가 아니라 관여였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했을떄, 북한 봉쇄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더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켜의 한국의 이익에는 마이너스라는 설명이다.
북중 동맹이 지속되고 중국이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또한 만약 한국이 북한의 봉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중 간에는 북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한국이 북한 관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과는 북한 정책을 둘러싼 대립 대신 협력과 공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이명박 정부 떄의 한중 관계, 후자의 예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떄의 한중 관계를 들 수 있다. 단기간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어떤 북한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한중간에는 갈등 대립 관계와 협력 공조 관계가 반복하여 출현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중 동맹은 한중 안보 관계의 갈등 요소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태에서 또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경량화를 더욱 앞당긴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이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북한 핵문제를 놓고 한중이 협력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만약 한미가 북한에 대한 국사적 압박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정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이 미국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중국도 잘안다. 저자에 따르면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일 동맹의 틀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중 관계는 불편해지고, 한국은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게 가장 커다란 안보 위협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및 안보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도 여기에 포함되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볼때 더 위협적인 것은 미일 동맹이다. 이는 미일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 혹은 방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반중국 안보 협력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지도부와 대다수의 중국 학자들은 그렇다고 믿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기본 관점도 미중 관계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중국 정책 및 북한 정책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여왔다. 단적으로 한중 양국이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떄는 한미 동맹에 대한 정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완화되었다. 반면 미중간에 군사적 갈등이 증폭되고 또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명박 정부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미일 동맹의 성격 변화와 역할 확대에 더해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는 요구도 이명박 정부 때에 더욱 높아졌고 실제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미국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적극 호응해왔고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이 시작되었다. 일본은역사 갈등과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아시아에는 해양 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대륙(북, 중, 러) 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냉정 시대의 양대 진영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중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할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는 한반도 안정이 최우선이고, 그래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비핵화 정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양국의 안보 이익과 정책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한중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북한 봉쇄 정책을 포기하고 관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북한 봉쇄 정책과 이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북한 봉쇄 정책은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의 한 주체인 북한이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도 자국의 안보 이익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비록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 북한 봉쇄 정책을 지속하더라도 중국의 북한 지원 확대로 인해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한, 한국은 한미 동맹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미 동맹이 미일동맹처럼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어 한국의 미국 주도의 반중국 안보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 존재 그 자체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안보 관계에서 전략적 신뢰가 일정한 정도로 구축되기 전까지 한미 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론 이쯤되면 한국 입장에서 미국에 치우치는건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을 펴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미국과 잘 소통하면서도 북핵 문제를 푸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저자도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도 한국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최대한 노력해서 상황을 풀어 보려고 하는 것과, 뭐가 뭔지 모르거나 노력도 안해보고 대세에 붙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이 내놓고 핵실험을 할때, 한국은 봉쇄 정책이 아니라 관여 정책을 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느정도였을까?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꿈은 이념이 아니라 국제 관계와 외교 정책의 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던 시절, 펼쳐진 이명박 정부의 북한 봉쇄 정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꽤 설득력있게 풀어나간다는 점이서 인상적인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