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도전자가 거대 테크 기업을 쪼개려는 이유
학습 차원에서 틈틈히 해외 전문가들이 블로그나 책에서 쓴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그중 하나고요. 초벌 수준의 번역이라 거칠고 오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다음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엘리자베스 워런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을 분리하는 것을 중요한 대선 공약중 하나로 내걸었는데요, 이번 글은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에서 변방이라기 보다는 나름 유력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 이같은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현실성은 있을까요? 미국 테크 생태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워런의 메시지에 좀더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전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은 없었다. 이제 이들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시가 총액이 높고 유명한 회사들이 됐다. 이것은 대단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왜 시장에서 독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지 강조하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 당시 기술 업계 거인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웹브라우저로 확대하려했다. 이에 연방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법 위반으로 소송했다. 결과적으로 합의로 끝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한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리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경쟁은 새롭고 획기적인 회사들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한다.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우리는 빙에 갇혀 있는 대신에 구글을 사용하는 옵션을 갖게 되었다. 기쁘지 아니한가
요즘 대형 기술 회사들은 우리의 경제,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경쟁을 파괴했고 사익을 위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사용했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운동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중소 기업에 해를 입혔고 혁신을 억압했다.
나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룰을 갖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회사들 조차도 말이다.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 미국의 위대한 테크 기업들이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세대 대형 테크 회사들이 그들의 선호에 맞게 룰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인 힘를 휘두르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인수하나 파괴하기 위해 경쟁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멈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가 테크 영역에서 보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을 쪼개는 것을 포함해 크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새로운 테크 독점은 어떻게 중소기업과 혁신에 해를 입히나
미국의 대형 테크 회사들은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에 커다란 영향력도 행사한다. 이커머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을 통해 이뤄지고, 인터넷 트래픽의 70% 이상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거친다.
빠르게 성장하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이들 회사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과 중소 기업 및 혁신을 억누르기 위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보유한 자원과 통제력을 사용해왔다. 이들 회사는 또 미국 사람들의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자신들의 금융적인 이해 관계로 대체했다. 우리의 민주주의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차세대 기술 혁신이 예전만큼 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크 기업들을 분리할 시간이 됐다.
미국의 대형 테크 회사들은 두가지 전략에 기반해 지배력을 확보했다.
우선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합병 전술을 쓰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잠재적인 경쟁자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고 아마존은 자신의 막강한 시장 파워를 사용해 다이아퍼스닷컴같은 중소 경쟁 상대들이 할인된 가격에 팔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지도 회사인 웨이즈, 광고 회사인 더블클릭을 손에 넣었다. 정부 규제 당국자들은 경쟁과 혁신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이들 거래를 막기 보다는 오히려 손을 흔들었다.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독점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많은 테크 기업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마켓플레이스에 직접 참여도 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키고 경쟁을 잠식한다. 아마존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중소 회사들이 파는 상품을 복제함으로써 중소 회사들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에서 소규모 검색 엔진 회사들의 콘텐츠들의 등급을 낮춤으로써 경쟁을 파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들은 자신들의 레스트릉 평가 콘텐츠를 옐프가 제공하는 것보다 선호해왔다.
반독점 규제의 약화는 기술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의 감소로 이어졌다. 벤터 투자자들은 이제 거대 테크 기업과 경쟁하려는 새로운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기를 주저하고 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경쟁자들을 손에 넣거나 파산으로 몰고가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많은 테크 스타트업들이 무너졌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회사들은 이제 거의 없다. 2012년 이후 테크스타트업들을 위한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는 22% 감소했다.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들이 줄어들면서 대형 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핵심 영역들에서 공격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들 회사 중 일부는 비즈니스를 하는 조건으로 시나 주정부가 막대한 납세자들의 지원금을 쏟아붓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마크 저커버그의 말대로 전통적인 회사들보다 보다 정부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몰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세대의 위대한 테크 기업들이 질식당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힘을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된다.
테크 분야에서 경쟁의 회복
미국은 기업들이 너무 커지고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됐을때, 이들을 쪼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들 회사가 일반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고 해도 말이다.
한 세기전 도금 시대, 합병의 파도는 미국 역사에서 소수 대기업들의 탄생을 불러왔다. 스탠더드 오일과 JP모건 부터 레일로드, AT&T까지 이들 트러스트들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개혁가들은 반독점법을 밀어부쳤다.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 회사들을 쪼개기 위해서였다.
이들 회사들의 가치는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다. 개혁가들은 네트워크를 소유하면서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의 충돌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지했다. 진보적인 시대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들이 했던대로 이들 산업을 국유화하는 대신에 이들 네트워크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나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등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는 네트워크와 다른 비즈니스 사이에서 구조적인 분리를 추구했다. 네트워크는 공정함과 차별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전통을 통해 나는 테크 영역에서 경쟁을 복원할 것이다. 두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 우선, 대형 테크 플랫폼들이 플랫폼 유틸리티로 지정되고 해당 플랫폼의 모든 참가자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연간 글로벌 매출 250억달러 이상 기업들 중에서 일반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거래소, 서드파티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플랫폼 유틸리티로 지정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은 플랫폼 유틸리티 플랫폼 소유하면서도 플랫폼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할 것이다. 플랫폼 유틸리티는 사용자를 대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차별하지 않도록, 공정함의 표준을 맞추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플랫폼 유틸리티들은 제3의 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연간 글로벌 매출, 9000만달러에서 250억달러 사이에 있는 플랫폼 유틸리티들도 사용자를 대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차별하지 않도록 공정함의 표준을 요구받을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소유와 플랫폼 참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새로운 요구를 강제하기 위해 연방 규제 당국, 주 검찰총장, 또는 피래를 입은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얻은 수확을 모두 반환시키고, 손해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이같은 요구를 위반한 플랫폼 유틸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이들 요구를 위반한 회사는, 연간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내게 될 것이다.
이 법 아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구글의 애드 익스체인지, 구글 검색은 플랫폼 유틸리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와 베이식스, 구글 애드 익스체인지와 애드 익스체인기 기반 구들의 비즈니스는 떨어질 것이다. 구글 검색 역시도 분리될 것이다.
두번째 조치는 불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테크 합병을 되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진 당국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현재 반독점법은 연방 규제 당국에 경쟁을 줄이는 합병을 깨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나는 기존에 이뤄졌던 합병도 해제할 수 있는 규제당국자를 임명할 것이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마존: 홀푸드, 자포스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구글: 웨이즈, 네스트, 더블클릭
이들 합병을 푸는 것은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을 포함해 사용자 우려에 보다 잘 대응하도록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압력을 부과할 것이다.
인터넷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개혁들이 이뤄진 후 인터넷은 어떤 모습일까?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다. 당신은 여전히 구글과 검색을 지금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아마존에서 이틀안에 집까지 배송될 수 있는 30개의 다양한 커피머신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오랜 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중소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을 아마존에서 파는데 있어 아마존이 자신들으 몰아낼 것이라는 걱정 없이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구글은 검색 순위를 낮춤으로써 경쟁자들을 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 사용자 경험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실제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테크 창업가들은 거대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싸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나의 제안은 지금 우리가 거대 테크 기업들과 관련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공유되고, 판매되는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우리의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회둘리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지역 신문부터, 전국 잡지, 코미디언, 음악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미국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퍼담은 것에 의해 노출되지 않고도 콘텐츠 생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 미디어를 우리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각각은 모두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진보로 이끌 것이다. 보다 많은 경쟁은 소비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을 의미한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에게는 그들 사업의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다 많은 압력이 되어줄 것이다.
건전한 경쟁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내가 제안하는 것들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 영역에서 혁신을 자극하면서도 기존 기술 회사들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 회사들이 나오도록 함으로써, 미국이 계속에서 세계를 이끌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인터넷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크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풀뿌리 운동을 위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