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프리드먼, 왜 트럼프 중국 정책을 지지하나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신봉자다.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고, 평평해져야만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는 트럼프에 너무 우호적이라 좀 놀랬더랬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가하는 압박은,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고, 옳은 결단이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 기업들을 상대로 자국에 과도하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고, 결국 중국이 바뀌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래야 세계는 평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저널리스트 오노 가즈모토가 쓴 인터뷰집 거대한 분기점에 따르면 프리드먼은 트럼프의 중국 압박 정책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티셔츠나 테니스화, 태양광 패널을 팔아 중국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만든 티셔츠나 테니스화, 태양광 패널을 사고 반대로 콩과 보잉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럭저럭 잘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티셔츠나 테니스화,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사면 중국은 보잉기와 콩의 구매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문제가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방향을 전환해 지식 재산권 침해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중국은 지금 슈퍼컴퓨터와 그 슈퍼컴퓨터에 쓰일 마이크로칩, 자체 생산 비행기와 항공우주 산업, 신소재, 의학, 전기자동차, 전지 등을 개발해 중산층에서 상류층 혹은 상류 중산층으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열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도 개발하고 있지만 당연히 중국도 개발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기술력은 매우 훌륭합니다. 다만 중국이 지식 재산권의 침해, 호해적이지 않은 무역 협정, 강제 기술 이전이라는 상투적인 전략을 계속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에 제조하는 최첨단 제품에도 같은 수법을 쓰게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를 없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결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일어날 일이 결국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환영합니다. 옳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말로, 무역 관계의 균형을 되돌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균형이라고 했지만 무역 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역 수지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지요. 달러의 가치, 상대국 통화의 가치, 금리 등은 거시 정책의 범주입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해왔던 규제와 요구가 미국이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들에 가하는 압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같은 급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프리드먼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보는 듯 하다.

  제가 말하는 무역 관계의 균형이란 중국이 미국 시장에 가진 동등한 권리와 수준의 권한을 일본이나 미국 기업도 중국 시장에서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 재산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주식을 절반을 매각해야 하거나 중국의 여러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상호 무역 협정에 찬성합니다.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그들의 클라우드 서버를 가질 수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가 공평한 경쟁 무대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주장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는 그의 인식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중국에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존재가 있었기에 중국은 아시아 인근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에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두려움을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지요.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배받을지 몰라도 미국이 있어 안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보증한 이 중요한 함대에 중국은 신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