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시대, 규제는 혁신으로 가는 엔진일 수도

4차산업혁명의 함성소리 속에서 규제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같은 존재가 됐다. 

한국에서는 왜 우버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 리스트에 규제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규제라는게 누구 말대로 진보에 암덩어리같은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점점 진보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가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식품 등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한국의 규제는 전세계적으로도 꽤 약한 편에 속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만큼, 누구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규제 또는 규제완화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자동차의 교황으로도 불린다는 페르디난트 두덴회퍼가 쓴 '누가미래의자동차를지배할것인가'를 보면 선제적 규제는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저자 두덴회퍼는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진입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독일 정부가 디젤에 아직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 발전 전략의 낡은 유산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일은 뒤쳐지고 있으며, 이것은 자동차 강국 독일의 미래에 엄청난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덴회퍼는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을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업계가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에 투자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을 어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환경보호의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에서 맡고 있는 선도 주자 역할을 넘어 이곳의 법률과 환경 대책 또한 전세계 환경 운동가들에제 청자진을 제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 중인 법률도 내연 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거의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띄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몇년전부터 전기자동차에 25%나 되는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저런 혜택을 통해 노르웨이에서는 바라던 대로 무공해 자동차 붐이 불고 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석유 채굴에서 나오는 나라에서 말이다. 

네덜란드도 내연 기관을 장착한 신차 판매를 2030년부터 법률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와의 작별은 1970년~1980년대 거듭 제기된 주장처럼 원유나 화석연로의 고갈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생명체 존속을 위한 환경 유지 필요성과 지구 온난화에 반대하는 용기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주만큼 현대적인 미국을 잘 대변하는 연방주는 없다. 내연기관으로 움직이는 신차를 금지하는 것은 미국 전 지역에 매우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추측하는 것 이상으로 진취적이다. 메르켈 독일 연방총리가독일을 전기 모빌리티의 선도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지 8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의 도로에선 제대로된 전기자동차가 2만5000대도 되지 않는 반면 중국에서는 2015년 한해에만 33만 1000대에 이르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판매됐다.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관련 당국은 무배출 자동차 주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서는 사실상 털끝만한 일도 벌어지고 않고 있다.

산업협회나 금속노조 대표들이 흔히 주장하는 것처럼 더욱 엄격한 환경 분담금이 우리의 도시와 그 경제적 매력을 반감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런던을 예로 들어보자. 2003년부터 런런에선 혼잡 통행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히 주목할만 하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미세먼지는 15% 감소했고 질소산화물도 13% 줄었다. 그리고 런던의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번성하고 있다. 런던에서 전기자동차는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무배출 차량이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추세는 EU 기준으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됐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적시에,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계와 자동차 업계는 안타깝게도 지연작전만 펼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봐야할까?  전기차 관련해 각종 지원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꽁무니를 따라가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자동차 가치 사슬에서 심장은 엔진이다. 그러다보니 자동차 제조사에서 엔진 관련 조직은 상당한 입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입김이 크니, 회사의 의사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전기 배터리로 패러다임이 바뀔 경우 이들 조직이 가진 헤게모니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내재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선 미래 보단 현재를 지키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기업이 알아서 과거와 결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변화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실리콘밸리 DNA로 무장한 테슬라도 외부의 충격 중 하나일 수 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적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략에 속도가 붙고 있다. '누가자동차의미래를지배할것인가' 저자 말대로 정부의 규제도 외부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