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으로 보면 한국의 많은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진 미래를 읽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여야 미래 답지만, 인구학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정해져 있을 때도 많다.
한국의 경우 인구학에 의해 정해진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헬조선의 한숨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조영태 교수가 쓴 '정해진 미래 '를 보면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높아진 시절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해 신생아 수가 100만명 가량 됐는데,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4인 가족이라는 말도 사회의 표본으로 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서울시만 떼어서 보면 2000년 서울시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 비중이 32%였는데, 2010년에는 20%로 줄었다. 통계청 예측으로 2020년이면 17%, 2025년에는 14%로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화하면서 가구원 수가 줄었다면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줄면서 생긴 결과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4인 가족을 기준 삼아 운영되던 각종 사회 제도 및 기업 전략도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새금을 매기는 것에서부터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개인이 투자 전략을 짜는 것 까지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대형 아파트는 들어갈 가구 자체가 많지 않고, 소형 아파트는 살 사람이 많지 않다. 수십년간 한국인들이 굳건히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바야흐로 근본적 위기가 오고 있다.
지금의 인구 구조로 보면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월급의 3분의1을 학원비로 쓸 필요가 없다. 2002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 45만명 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반면 앞서 말했듯이 현재 대학 입시 정원은 50만명 이상이다. 이들이 맞게될 입사 환경은 고등학생의 현실과는 전혀 다를수 밖에 없다.
청년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2002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크게 줄었다면 입시 경쟁도 완화되고, 취업 기회도 커질거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오히려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베이비 부머 세대와 청년들이 싸우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가 은퇴를 미루면 취업 시장에서 부딪칠 것이고, 은퇴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부양 부담을 젊은이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쪽이 됐든 충돌은 예고돼 있다."
저자에 따르면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고령 인구가 많아 신규 취업이 더 어려워졌으니 젊은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전체를 봤을 때 옳은 결정일 수 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중동으로 가라"를 마냥 우스개소리로 치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다. 아버지 대통령은 1960년대 젊은이들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보내면서 인재 유출 시스템을 만들었다. 독일어를 못해도 마음놓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집도 제공해주고, 받은 월급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간 협정도 맺은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채, 그저 중동이 잘살고 기회가 많아 보이니 중동으로 가라고 말만 했다는게 문제다. 개인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저출산의 대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자는 말이 많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공허하게 들릴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지금의 인구구조에 맞게 사회를 다운사이징하고 거기에 맞는 체질을 갖출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공론화시켜볼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다.
내는 초등학교 시절 2부제 수업도 경험했고 한반 학생수가 60명이던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반 학생수가 10여명으로 줄어든 모양이다.
"OECD 국가들의 고등학교 교사 대 학생비가 2010년 이후 14명 선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저출산 세대로 고등학교의 모든 학년이 채워지는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낮은 교사 대 학생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정도 되면 공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혁신이 가능한게 아닐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