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부상과 복지자본주의

[북앤톡]로봇정신

로봇과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대세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다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상황에서, 과거 산업혁명을 예로 들며 사라지는 일자리 보다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낙관론은 현재로선 와닿지 않는다. 나의 경우 그러하다.

그렇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 사회가 유지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우파나 좌파 경제학자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로봇을 만드는 당사자, 그중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로봇정신의 저자인 한재권 박사도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로봇 공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책에서 한재권 박사는 로봇의 부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정해진 미래로 보는 입장이다. 그런만큼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회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해법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지 자본주의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 자본주의의 위기를 구할 것인가? 정부도 시장도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실패한 지금,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제를 해결하여 나설 것인가? 이런 문제를 풀 방법으로 윌리엄 베버리지가 제안한 자유 사회에서의 완전 고용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 보장 제도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베버리지는 정부가 나서서  사람이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 교육, 주거 및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경제를 만들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은 단 한문장으로 요약된다.

"비참함은 증오를 낳는다."

사회 전체적인 현상을 크고 길게 보면 로봇이 등장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는 복지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다.  삶의 여유와 폭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 필요한 거은 역시 돈이다. 창의력 넘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먹고사는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창의력 지수가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가올 로봇 사회에서 실업 문제와 창의력 및 국가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느 복지 자본주의를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젱체제로 계속 가다가는로봇의 등장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복지 자본주의로 나가야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의 책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해 나가는 시대,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가급적 넓게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컴퓨터화된 기술의 도입으로 작업장에서의 활동의 속도와 흐름이 대단히 빨라져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10억분의 1초의 문화 리듬에 적응해야만 한다. 침체화된 임금, 작업장에서 미쳐 날뛰는 듯한 작업속도, 파트타임 조건부 노동자의 증가, 장기적인 기술실업의 증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소득 불균형, 중산층의 극적인 축소 등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빈곤의 바다속에서 번영의 섬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마음편한 것인지?

이에 첫째, 새로운 노동 시간 및 시간 절약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기술 진보의 과실을 공정히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이 근로시간의 감소와 급료 및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공식 시장 경제에서의 고용 감소와 공공 부문에서의 정부 지출 감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제3부문인 비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시장 또는 입법안으로는 더 이상 다루어질수 없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 다가오는 세기에 사람들이 찾을 곳은 사회 경제인 제3부문이다. 이곳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탐색하고 그들의 시간의 상품 가치가 사라지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장이다. 개인적인 충성심과 애착심을 시장과 공공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비공식적인 사회 경제로 옮기는 것은 중세의 봉건제도가 그 이전의 것과 다르듯이 시장 시대를 규율한 것과는 다른, 제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계약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