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일자리, 한국은 더 늘려야 한다"...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채용 강화를 둘러싸고 현실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의 비판이 적지 않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서 공공 부문의 고용률에서 한국은 하위권이다. OECD 평균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런만큼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 분야 고용은 지금보다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우석훈 박사가 쓴 '사회적경제는좌우를넘는다'를 보면 한국은 고용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편이다. 

뉴노멀의 시대, 기업이고용을 늘리기가 예전같이 않은 상황인데도 일자리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창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로 통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그래도 잘 돌아가던 시절이었다면 민간 주도 고용 창출 확대가 가능했겠지만 요즘 같은 시절엔 버겁다는 것이 우석훈 박사의 주장이다.

"OECD에서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고용이 21.3% 정도 된다. 다섯명중 한명은 정부 또는 그와 연관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맨앞의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약 10퍼센트 약간 안된다. 열명 중 한명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한다. 이 분야를 합치면 3분의 1이 약간 안된다.  민간 분야에서 세명 중 두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나머지 한명은 정부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한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지난 몇년 동안의 선진국 일자리 분포다.

우리나라는 국익이든, 공익이든, 경제의 눈으로 보면 아직은 이와 구조가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문의 고용이 7.6%다.  사회적 경제는 농협을 제외하면 1퍼센트 미만이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열명중 한명도 안되고, 사회적 경제를 더해도 별거 아니다. 그렇다면 열명중 아홉명의 일자리를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세계 경제가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팡팡 돌아가고 있고, 한국이 세계의 공장처럼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때는 공공 부문이나 사회적 경제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선진국 경제의 민간 부문이 3분의 2 내외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 부문만 10분의 9 이상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렇게 할수 없고, 결국은 구조적으로 대량 실업을 안고 가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공공 부문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도 약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