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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1
국가수사본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을 꿈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검찰 개혁과 더불어 경찰 개혁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단일 조직이었던 현재의 국가경찰체제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범죄 수사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여러 임무 중에서 '수사 사무'만을 전담하는 최상위 기구를 경찰청에 신설하여 기존의 경찰 조직을 재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찰 내의 권한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담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수본'의 출범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경찰의 업무를 크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가 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소년범죄에 대한 수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과 교통사고 조사, 가출인과 실종아동의 사건 처리와 수색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맡게 되며, 민생치안 범죄 중 전국적인 규모 또는 일괄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의 구분 없이 수사, 형사, 사이버 등의 범죄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게 되며 경찰청장도 '공공의 안전 등 위험을 초래한 긴급한 경우' 외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할 수 없게 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수립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경찰 조직과 경찰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이제까지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지금의 경찰 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일선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수본 앞에서(파트너 권형사)
국가수사본부 조직도
국수본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