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념
나는 여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봐도 나라가 돌아가는 게 답이 없어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 욕만 했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 때문에 관심을 갖다 보니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당시 48%에서 계속 떨어져서 곤두박질치던 것이 계엄 당시 10%대를 찍었지만, 한 달 넘게 지난 지금 오히려 50%까지 올랐다.
결국 나라가 좋아지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 점점 지지율이 내려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거대야당은 여태껏 탄핵을 남발하여 공직자들의 직무 정지를 통해 행정과 국정을 마비,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부정선거 증거, 핵심 정책 예산 삭감 등 너무 많은 행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삼권분립은 왜 존재하며 누가 먼저 파괴시켰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결국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배경, 즉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위와 같은 행적들과 내란죄 수사 과정, 집행 과정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지켜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향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에 이 같은 지지율 역전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나는 보수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대통령이 뜻이 있겠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반대로 무작정 "이 시국에 무슨 계엄인가", "계엄은 안 좋은 것",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등의 같잖은 이유로 지지한다면 나는 단연코 틀린 주장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감정을 앞세워 논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며,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진보는 평등을 보수는 자유를 강조한다.
일도 중간에 쉬어가며 효율적으로 해야 잘 되는 것처럼, 진보의 이념과 같이 나라가 발전하는 와중에 잠시 멈춰 서서 복지를 통해 국민들을 챙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의 덩어리 안에는 합리적인 진보좌파가 있다. 그런데 분명히 종북좌파도 존재한다. 진보좌파가 종북좌파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준다면, 즉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전체주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보의 사상에도 충분히 동의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는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의도 자체가 너무 달라졌다. 거대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간첩법 개정 반대, 기업기밀 제출 요구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진보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페미대통령이 될 것임을 선언, 현재 진보를 대표하는 이재명은 국민들의 카톡 대화 내용을 검열하여 처벌하기를 주장하며 전과 4개에 더해서 5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종북좌파가 서서히 드러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게 지금 현 진보의 현실이다. 간첩행위가 갈수록 많아지는 와중에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내놓는 정책들을 반대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나는 이제 여기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다.
중국은 현재 사회신용제도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은 전국 CCTV로 행동하는 모든 게 잡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 메신저 검열은 기본이고 AI 기술을 도입하여 표정, 행동으로 공산당의 충성심을 평가하고 점수가 낮으면 각종 활동이 제한되며 가족에게도 피해가 간다.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카톡 대화 검열 같은 진보의 시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처럼 만들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개인적으로 현재의 2030과 MZ, 그 아래 세대가 진보를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더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인 4050과 그 위 세대가 지금의 자녀와 손자를 위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에 있다.
예정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30년 후에 고갈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젊은 세대들은 받지도 못하고 주기만 한다. 그런데 진보가 내놓는 개혁안과 전국민 지원금과 같은 정책들은 당장의 시장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진보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도모하는 구조개혁에는 반대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든 말든 고갈시기만 적당히 늦추자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는 돈인 보험료를 높이거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낮춰야만 부채가 줄어드는데 소득대체율만 인상하고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놓아둔 채 미래세대에 폭탄을 돌리자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미래세대의 월급으로 연금을 나눠주고 이를 통해 표를 팔아 포퓰리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젊은 세대가 진보를 지지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지도 못할뿐더러 미래에 일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국민연금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니, 우리가 진보를 지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보수도 분명히 잘 못한 부분도 많고, 잘 못했다면 비판받아도 마땅하기에 감싸고 싶은 마음도 없다. 진보가 합리적인 정책들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지지할 것이다.
나는 아직 정치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이 무엇인지 선택을 섣불리 하지 않는다. 때문에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적어도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것 같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번만큼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나는 적어도 카톡 대화 검열하는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쪽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