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여섯 번째 독서노트, 토드 부크홀츠
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할까? 공산주의가 실패한 경제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존재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군분투해 왔으며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토드 부크홀츠(이하, 부크홀츠)는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노력이 죽음과 함께 빛이 바래지 않도록 그들의 이론을 시대 순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경제학의 태동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 경제의 부흥을 강조한다.우리의 경제사상사 공부는 이 중상주의자들을 비판대 위에 올려놓았던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략) 정부 차원의 보호나 독점권과 같은 특혜들을 선택된 소수에게 베푼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은 국민 참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그리하여 근대 경제학은 세상에 태어났다.
토드 부크홀츠,「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승환 역, 김영사, 2008, pg.26
애덤 스미스(이하,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역 본능, 분업의 효율성을 근거로 중상주의자와 독과점 상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진정한 국부는 국가 간 자유무역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정 상품의 생산 비용이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저렴한 경우 자국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외국에서 해당 제품을 전량 수입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이다. 데이비드 리카도(이하, 리카도)는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보완한 비교우위론을 통해 어떤 국가든 비교우위 산업은 있고, 절대우위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의 비교우위 상품을 교역한다면 교역 당사자 모두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데이는 오두막을 지을 경우, 포기해야 할 물고기의 수가 로빈슨보다 적고, 로빈슨은 물고기를 잡을 경우 포기해야 하는 오두막의 수가 프라이데이보다 적다. 이때 포기되는 물고기와 오두막의 수효를 기회비용이라 한다. 두 사람은 제각기 기회비용이 더 적은 분야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 분야를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라고 한다. (중략) 무역 상대국의 생산능력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자유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중략)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113-114
한편, 리카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과다를 의미하는 부분적 공급과다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 관점에서 공급과다를 의미하는 일반적 공급과다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리카도에 따르면, 모든 경제주체는 상품의 공급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며, 설령 저축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은행이 투자 또는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저축된 돈도 결국 상품 구입에 사용된다.
시장 전체로 볼 때의 일반적 공급과다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물욕에는 한계가 없기에 돈을 벌었으면 반드시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돈이란 쓰기 위해 버는 것이지 모셔 두고 감상하기 위해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생산량은 사회 전체의 소비량과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이, 스미스, 흄, 리카도의 공통된 견해였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134
앨프레드 마셜(이하, 마셜)은 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이론을 계승하여 신고전학파의 시대를 연다. 마셜은 수학을 활용하여 미시경제학에 등장하는 한계 이론, 수요-공급의 법칙, 탄력성, 경제학에서 장-단기 등의 개념을 정립한다. 마셜 역시 리카도와 마찬가지로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또는 기성 기업의 시장 퇴출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급과다를 부정하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대공황 사태로 위기를 맞는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은 실현되지 않았다.카를 마르크스(이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과 공산혁명을 예견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끝내 몰락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이론에는 어떤 허점이 있었던 것일까?
스미스와 리카도처럼 마르크스는 한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생산에 소요된 노동의 양에 결정된다는 점을 '증명'한다. (중략) 생산을 위해 자본가들은 공장, 기계와 같은 불변자본을 제공하고 노동자들과 같은 가변자본을 고용한다. 생산이 시작되면 자본가는 최종 생산품의 가치가, 투입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을 초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이 초과가치, 즉 이윤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기여도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한 결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해 한 노동자가 상품에 더하는 가치는 그가 받는 월급의 액수를 초과한다. 자본가가 이처럼 노동자들로부터 수탈한 가치량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 부른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193-194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본가들도 마냥 꽃밭을 뒹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 자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발생하므로 고용 노동자 수의 감소는 곧 기업 이윤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진퇴양난에 빠진 자본가들의 유일한 돌파구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착취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생존을 위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흐름을 영구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실직하거나 더욱 착취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자본가들은 그들이 보유한 자본량의 역순으로 경쟁에서 도태된다. 결국 거리에 나앉은 대중은 피폐해진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에 돌입한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멸망 과정이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전개 과정의 첫 단계인 이윤의 정의부터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논리라면 자본가들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해 내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가의 역할은 노동자 못지않게 중요한 경우가 많다.
마르크스가 빠뜨린 것은 무엇인가? 상상력, 독창성, 경영능력과 같은 것들이다. 부의 창출이란 유형의 투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중략) 마셜은 자본가들의 '위험 감수'와 '기다림'이 사회에 더하는 가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창조하는 가치에 못지않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는 투자를 함으로써 목전의 쾌락을 포기한다. 이윤이란 자본가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욕망을 지연시키며 참을성 있게 기다린 데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이윤은 정당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돈을 당장 소비한다면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204-205
그래서 마치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어긋나게 끼워지듯 이윤에 대한 마르크스의 잘못된 가정은 그의 이론 전체를 오염시켜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공황과 케인스의 처방
앞서 언급한 대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 공급과다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은 꿈이 아닌 현실이었고, 그들의 이론은 큰 도전에 직면한다. 케인스는 공급과다가 발생 가능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을 공격한다.
저축은 그리 쉽사리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중략) 가계의 저축이 기업의 투자를 초과할 경우 상품의 수요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공급초과가 발생할 것이다. 기업은 감원하려 들 것이고 실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돈을 못 벌면 쓰지도 않을 테니까). 불경기는 악화된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311-312
임금과 물가가 유연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략) 임금계약이란 일정한 기한별로 맺는 것이지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수시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물가와 임금은 끈끈해서 쉽사리 변동되지 않는다.
불경기 동안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저축과 투자는 결국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고전학파의 주장처럼 투자가 늘어나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직한 노동자들이 저축할 수 없기에 저축이 줄어서 같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임금과 물가가 조절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장기적 불경기나 불황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311-312
기업은 저축량의 영향을 받는 이자율만을 바라보고 투자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아니다. 또한 물가와 임금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유연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경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면 임금도 함께 하락해서 기업이 다시 고용을 늘리고 소비가 증가하는 일은 쉽게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케인스의 지적이다. 그래서 케인스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정부는 세금을 적게 거두어 국민의 소비 증진을 유도하거나, 스스로의 지출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소모함으로써 총수요를 견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 한다.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케인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입이 증가하고 정부 지출의 필요성도 점차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인스주의는 1960년대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는 케인스주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케인스의 이론 역시 다른 경제학자들의 도전에 직면한다.
물고 물리는 경제학
우선, 케인스주의자들에 격렬하게 맞섰던 통화주의자들이 있다. 통화주의자는 케인스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제를 컨트롤하고자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케인스주의자들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활용한다면 통화주의자들은 지불준비율과 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조작으로 대표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통화주의자들의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화폐의 유통속도(줄여서 V)란 일정 기간 동안 화폐의 각 단위가 거래에 사용된 횟수를 말하는데, 화폐단위당 회전율이라고도 한다.
화폐의 유통속도(V)란 어째서 중요할까? 학자들이 태평스럽게 이 사실을 넘겨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V가 안정돼 있다면(일정하다면) 정부는 경제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진 셈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라 적힌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경제라는 엔진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337
한편, 피셔의 교환방정식 'MV ≡ PQ'에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의 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Q는 일정 기간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PQ는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금액으로 나타낸 명목 GDP이고 화폐의 유통속도 V는 일정하므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량 M이 도출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명목 GDP를 조절,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거나 과열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케인스주의자들의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정부 지출과 같은 재정정책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특효약인 양 주장하지만 막상 정부가 지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중략) 정부가 쓸 돈이 많으려면 (1) 세금을 인상시키거나 (2) 공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세금이 인상되면 국민들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정부가 공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와 민간기업들 간의 자금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빌려 주려는 사람들보다 많아지면 이자율은 올라간다. 높은 이자율 때문에 민간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 인상은 민간소비 감소를 유발하고 공채 발행은 민간투자 감소를 유발한다. 즉, 정부의 지출은 민간소비와 투자를 몰아낸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구축효과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344-345
케인스주의자는 통화주의자에게 반격한다. 첫째,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화폐의 유통속도가 급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둘째,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기업은 이자율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총수요 견인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케인스주의자와 통화주의자는 치열한 대결을 펼치지만 승부는 결국 무승부로 끝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당히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두 정책 모두가 예전만큼 잘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불경기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자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비판한 공공선택학파가 있다. 이들의 이론은 '정치는 곧 비즈니스'란 말로 요약된다. 이는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올바른 경제 정책만을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선택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일으켜 경기를 회복시킨 후에도 재정적자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율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은 낙선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미래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며, 재정적자는 점점 쌓여만 간다.
끝으로, 지금까지 등장한 케인스주의자와 통화주의자, 공공선택학파를 전부 비웃는 합리적 기대이론학파가 있다. 합리적 기대이론학파의 이론은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의 숱한 노력을 순식간에 공허하게 만든다.
합리적 기대이론의 첫 번째 주장은 시장이 언제나 수급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즉, 가격은 항상 적절히 조절되어 공급부족이나 공급초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략) 둘째, 사람들은 언제나 가능한 모든 정보의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적 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꾸준히 자신들의 모형을 경제예측에 맞춰 최신의 것으로 개량한다고 합리적 기대이론은 주장한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g.391-392
합리적 기대이론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케인스주의자들과 통화주의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매번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미 그동안 축적된 정보에 의해 정책 시행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를 줄줄이 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본 다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정부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책에는 이 글에서 소개한 경제학자들 외에도 맬서스, 존 스튜어트 밀, 토스타인 베블런 등 더 많은 경제학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경제학자들의 이론도 있다. 이처럼 경제학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선대의 이론을 수정, 보완하고 때로는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발전해 온 학문이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현실 경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치부할 수는 없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사회나 대공황 등 어두운 경제 상황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와 비교하여 설령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책의 제목 그대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덕분이다.
마무리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입문서로 이 책을 추천한다. 필자 또한 경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 이유는 첫째, 쉽다. 생소한 개념을 수학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기 때문에(물론, 피셔의 교환방정식처럼 예외는 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재미있다. 중간중간에 저자의 재치 넘치는 유머가 매우 돋보인다. 이러한 유머들은 허튼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의 이론 또는 그들 간 논쟁에서 핵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의 유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면 책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인용 출처 - 토드 부크홀츠,「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승환 역, 김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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