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TOP 10

투표 꼭 하세요!

12·3 내란 이후 마음이 착잡해서 응원봉을 들고 집 밖을 나섰다. 짧은 식견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을 썼다. 모자란 점이 보이더라도 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10 : 연성 쿠데타를 방지할 관료 개혁

문재인 정부가 인사에서 실패한 원인은 인수위 기간을 갖지 못해서다. 박근혜 탄핵으로 당선증 받자마자 정부가 꾸려졌고, 관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 관료들이 개혁을 방해하고 언론과 결탁해 문재인 정부를 괴롭혔다. 적폐 청산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맡았고, 사법농단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고, 행정과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다. 코로나 사태와 평창 올림픽,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등으로 관료들을 지나치게 신뢰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 같은 관료들의 연성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료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9 : 연공서열과 보신주의 타파

관료 사회의 관행들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 법원 서기가 해방 후 판검사가 임용된 것처럼, 총독부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서 일했다. 순환보직으로 해당 업무 파악하기 급하게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여 전문 지식을 쌓지 못하고, 전임과 후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신주의, 즉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진급 시기가 오면 어김없이 연기를 펼치기에 능숙한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연공서열과 인맥에 의한 인사, 정년이 보장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8 : 세금 도둑은 왜 생기는가?

장관이 해당 부서를 장악하려면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 장관이 업무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은 행사 일정을 잡고 외유를 보내 방해한다. 만약 전문가가 오면 1~2시간 회의하고 사업을 책정해 버린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같이 이슈가 강한 사업이나 지역 유지와 결탁한 이익집단을 밀어주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다. 후진국형 부정부패의 고리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7 : 줄 세우기 교육이 낳은 괴물, 엘리트

내란기간 동안 우리나라 엘리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목격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성취한 이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통해 우열을 나누려는 습성이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혐오와 무시를 통해 서열을 확인하려는 습성이다. 엘리트끼리 인맥을 형성하고, 집단을 이루며 단체로 정치적 행동에 나선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 자신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혐오와 무시로 자신이 우위에 서 있음을 확인받으려 한다. 상식은 만인이 인정하는 공통의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이지만, 이들은 엘리트들만의 잣대로 사람을 계층화한다.

#6 : 교육 개혁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통용되는 방식이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실행된 1962년에는 글만 읽을 줄 알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전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주 목표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자원을 문해교육, 국영수에 올인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문해력을 갖춘 노동인력을 찍어내는 곳이 19세기 토마스 제퍼슨이 제창한 초중교 학교 교육이다. 학생들을 동년배끼리 묶고, 모든 학생이 같은 과목을, 같은 방법과 속도로 배우도록 했다. 이 모델은 대량의 학생들을 취학시켜 문해율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실패자를 재빨리 떨궈내고 소수의 엘리트만 걸러내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 위에 세워져 있다. 시대에 따라 교육은 변해야 합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학습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 AI 기술과 인간의 학습 방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AI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리박스쿨도 수사하는 김에 교육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 AI와 RE(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AI 산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은 당초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계엄 사태 이후 표류하고 있다. 업계는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적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단통법 폐지안’을 비롯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도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또한 "한국에서 회원사들은 전력의 약 9%만을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회원사 평균인 5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라고 클라이밋 그룹 (RE100 주관기관) 최고 책임자 헬렌 클락슨이 우려를 표명했다. "미래에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다른 나라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수출길을 위해서라도 RE100을 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4 :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냉전은 30년 전에 끝났다. 지구상에 남은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모두 통상을 원하지, 예전처럼 폭력혁명을 외치지 않는다. 헌법에 공산주의 조항은 없는 `북한'은 트럼프와 대화를 원하지, 적대 통일을 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 그러므로 북한과 종전 협정, 중-러와 관계 개선, 트럼프 관세 협정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이념(이데올로기)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3 : 언론과 사법개혁의 연동

검찰이 공소청과 수사청(중대 수사본부)으로 개편된다면 법무 기자단도 해체하는 게 맞다. 범죄 혐의만으로 기사가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대다수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의 상당수가 범죄 추측·의심에 기반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사문화된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항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장인수 기자가 주장한 대로 정부 광고, 언론진흥기금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탐사보도나 양질의 기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는 사주에게 책임을 직접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포털 기사의 원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만, 민간 기구가 심의하는 형태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린다.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판결문을 조회(검색)하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진술조서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이다.

#2 : K-68 혁명

우리나라는 잘못된 현대사의 사회 부조리를 자기 스스로 성찰해 본 적이 없다. 68 혁명의 부재는 한국 사회를 지극히 부조리한 사회로 만들었다. 첫째, 물질주의와 권위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보지 못했다. 둘째,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었다. 셋째, 파시즘 사회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국가에 살게 되었다. 넷째, 사회민주주의의 상상력이 거세된 사회, 다섯째, 군사문화가 사회 전 영역에 배어있는 병영사회에 살고 있다. 21세기 반민특위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직장· 회사, 조직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도록 모두가 지금까지의 관행·관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1 : 민생 경제 회복

윤석열 정부의 처참한 경제성장률

지금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았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중 하나를 먼저 택해야 한다. 새 정부는 아마도 경기침체 쪽을 먼저 신경 쓸 것 같다.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금리를 인하는 것보다는 재정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우리 수출길을 위해서는 대중외교도 연동되어 거시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시차가 있으니까 당장 살림살이가 나아지질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경기회복을 바랄 것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

당부말씀

이 10 가지 중에 과반(51%) 이상이면 새 정부는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내란 세력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윤석열을 석방시킬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 만약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언론과 종교 단체들이 훼방을 놓을 것이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새 대통령을 지지해 준다면 내란도 종식되고 우리 살림살이도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어 본다. 이만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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