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의 선거권과 청년의 정치참여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관심이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정치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여전히 제도권 정치 안과 밖에서 철저히 약자이며 소수자입니다.

가장 높은 벽은  기초의원 5천만 원 광역의원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통념입니다. 단순히 통념을 넘어 제도처럼 굳어져버린 선거비용으로 인해 평생 모아볼 수조차 없을 것 같은 큰돈을 선거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또다시 빚입니다. 그 빚이 두려우면 정치는 포기하라는 냉소 어린 조언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1,500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 청년세대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기탁금, 공탁금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문제이지만, 청년들의 정치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꼭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구조 역시 높은 장벽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참여하여 학습하고 성장하여 정치하는 정당구조가 아닙니다. 여전히 돈과 조직을 가진 이들이 쉽게 정치하는 게 현실이며 정치신인이 등장하여 성장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여전히 기성 정당 안에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역할은 매우 미미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의 기초광역의원이 5%도 되지 않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기성정당 안에서는 청년비례, 청년공천할당제, 청년가산점 부여 등 많은 논의가 이뤄되어 왔으나 결국 15%~20%의 가산점으로 종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을 다녀온 기성정치인을 상대로 15%, 20%는 의미가 없습니다. 2014년 2010년에 비슷한 수준의 가산점이 부여됐음에도 공천받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많은 데서부터 개혁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의 참여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젊은 정치를 이뤄내고 싶다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 매우 과감한 변화가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희망이 될 것이니까!''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