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한 어린아이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그가 출소했다.
그가 돌아왔다
조두순의 범행이 처음 알려졌을 때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저히 사람이라 생각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전례 없는 강력한 처벌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판결은 겨우 징역 12년.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겨우 12년 형을 받았을 뿐이다.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든 판결이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정도 형량에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가해자인 조두순이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는 모두 기각됐다.)
조두순.. 그는 정말 사람이긴 했던 걸까?
이런 그가 어제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다.
출소 전부터 말이 많았다.
먼저 감옥에서도 자신의 죄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점과 출소 후 시민들의 보복이 두려워 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고 이에 출소일에 맞춰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한 어제, 경찰은 조두순의 안전을 위해 관용차량으로 그를 거주지까지 태워주고 왔다.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출소한 강력 범죄자를 경찰이 직접 집에까지 데려다줬다는 얘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형량을 채웠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따른 국민정서라는 게 남기 마련이다.
그가 한 짓은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이유라도 용서될 수 없는 잔인한 짓이었다. 그런 그가 겨우 12년의 형량을 채우고 사회로 돌아왔고 피해자 가족은 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인 걸까?
우리나라는 유난히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더 중요시 여긴다. 물론 판결 전이라면 이해한다. 하지만 유죄판결 후에도 가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진정 무엇이 공익을 위함일까.
또한 음주상태인 경우 심신 미약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음주 중 일어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래본다. 제발 이런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진심이 아니란 건 알지만 그래도 믿어보려 한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한 그의 얘기를.
조두순 그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