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변조죄는 실형만존재합니다 처벌과 성립요건

공문서위조죄와 공문서변조죄 처벌에 관련된부분들 성립요건에 관하여

공문서위조죄 변조죄는 실형만존재합니다 처벌과 성립요건

어떠한 문서를 위조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공적인 문서라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가 후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먼저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규정도 적시되어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자격을 도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요. 제227조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서 문서 혹은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위한 위작 혹은 변작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공문서위조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사문서위조죄 처벌에 비해 2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해서 무턱대고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공문서위조죄에 있어 위조는 타인 명의의 문서를 본인의 명의로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어떤 사람이 문서의 작성 권한을 넘겨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작성 권한을 넘겨주어도 만일 작성 권한을 넘어선 문서의 내용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공문서위조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변조란 타인에게 문서 작성 권한을 넘겨받지 않은 자가 작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작성 권한 내의 수준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공문서 내용 전체를 새로 만들거나 출력한 경우가 위조이며 문서의 큰 틀은 동일하나 그 세부 내용만 변경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K는 P국립대학교에서 조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K는 외국 교류 대학 S와의 유학 업무를 맡았는데요. P 국립 대학교와 해외의 S 대학교가 서로 연합하여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S대학교가 P대학 측에 사업 비용을 첨부하였는데요. 이 업무를 담당하던 K는 S대학교가 보낸 사업 비용 견적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P대학교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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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견적서에는 3,800달러로 표기되었지만 K가 금액을 높여 6,000달러로 표기한 것입니다. 더불어 K는 자신이 금액을 높인 것에 대해 홀로 실행한 것으로 K가 일하던 소속의 교수에게 서명도 받지 않고 담당 교수의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각들이 적발되지 않자 K는 더 대담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K는 담당 교수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P대학교와의 최종 계획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주체를 교수로 설정하고 자신을 조교로 설정해 금액을 P학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K는 담당 교수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K의 이러한 위조 행위로 속아 넘어간 P대학의 회계팀은 본래 책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K는 이러한 행각을 2년이 넘도록 지속하였는데요. 공문서를 위조하며 그가 이득을 본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즉, K는 공문서를 여러 번 위조하고 이득을 본 금액의 대부분을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1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혐의에 연루된다면 또 다른 관련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만일 보이스 피싱의 사건을 예로 든다면 보이스 피싱은 본래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그에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문서에 검찰청의 직인이 찍혀 있다면 사기죄와 더불어 공문서위조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형사사건의 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힘든데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룸은 의뢰인이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