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 의무화가 가지는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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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2
놀랍게도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한국 정부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거듭났다. 북한이 쳐들어 온 것도 아니었고 국가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확산 초기에 전 세계로 퍼진 바이러스의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은 알 수 없었고 혹시 모를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해 몸을 사리는 쪽으로 행동하기로 사람들은 결정했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가급적이면 줄이기로 했다.
그러다가 마스크를 강제로 써야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주의를 받거나 벌금을 내야했다.(이걸로 벌금 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다.) 사람들은 이 법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예방을 위한 좋은 취지에서였으니까.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 시기에 한국은 확진자가 많았던 참이었다.
정부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다.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 금지, 통금 적용까지. 큰 반발은 없었다. 서로가 좋자고 한 것이었으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손해를 보았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식당, 카페는 직격으로 규제를 당했다. 개인들이 어떤 손해를 봤던 정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자 수만 정부는 관심 있으니까.
그러나 정부는 추가로 하나 더 요구했다. 백신 접종 권고였다. 코로나19 백신은 약 1년 만에 개발된 것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백신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보통 백신 개발은 평균 10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아직은 별 문제가 없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와 언론은 백신의 장점을 홍보했고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을 자랑스러운 표어 인양 내걸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선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정부는 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피해자들에겐 몇 백만 원을 쥐어주곤 끝이었다. 물론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정부는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뭘 하지도 못하게 했다. 마트나 식료품점에 입장하지 못하게 했다. 몇몇 회사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출근하지도 못하게 했다. 정부와 기업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압박하기 시작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힘들 지경까지 몰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