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연속 금리인하.. 심상치 않다

금리인하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하는 처방약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10월에 이어

11월도 연속으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90%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상했죠.

저도 사실 개인 유튜브나

강의를 할 때

이번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10월에 이어 11월도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 좀 내리는 게 뭔 대수냐

생각하시는 독자님도 계실 겁니다.

왜 금리 인하가 문제인지는

시장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생각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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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왜 금리 동결을 예상했을까요?

크게 다음 세 가지 범주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째, 환율

둘째, 수입물가 상승

셋째, 부동산 가격

먼저, 환율부터 생각해 봅시다.

현시점 환율은 1400원 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1달러 1000~1100원 시대를

지켜봐 온 우리로써는 높은 환율이죠.

흔히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높은 환율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20~30년 전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으로 세계에 발돋움한 국가입니다.

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좋은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해와야 하죠.

즉, 수출을 하기 위한

수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더불어 일부 대기업들이

수출을 담당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와 부품을 만들어

하청으로 부품을 조달해줍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오른 환율은

몇몇 대기업들의

싸게 거래된 부품으로 만든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어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만..

지속적인 고환율은

결국 비싸게 부품을 사 오게 해

그런 영업이익의 증대 효과를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 하청기업들은

안 그래도 비싼 원자재를

비싸진 달러로 사 와야 하니..

영업이익이 좋아질 리가 없죠.

요즘 상장 기업의 40% 이상이

적자 기업이라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외부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준다면

그나만 낫겠지만..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죠.

(이걸 뭐라할 수는 없겠죠.)

결국 하청기업은 말라죽고

대기업은 부유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기업의 부유가 아니죠.

하청기업들의 몰락이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우려가 있으니까요

결국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긴축 정책이나 금리 인상정도입니다.

내수가 부실해진 상황에서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정책이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는 금리인상은 하지 못하겠죠.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하기엔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동결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한 것이죠.

환율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아...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물가 상승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49.3%로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죠.

문제는 쌀과 다른 곡물의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쌀 말고는 모조리 수입에 의존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1%대라고

뉴스가 나왔지만..

상세 품목을 보면 채소류 물가는 10.4%나 상승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밥상물가 상승까지 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이

부동산 사느라 이자 갚기 빠듯한데

먹거리 물가까지 올라가면

많이 힘들겠죠.

결국 처음 말씀드린 환율을 잡아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 곡소리 나는데

금리인상은 불가하니

인하는 안 할 것이고

동결할 것이라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격입니다.

집을 사서 들고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갔으면 하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 시선에서의

요즘 아파트 가격은..

도무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평생 구경 해보지도 못할 액수의

아파트들을 빚을 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보다

투기 열풍이 불었다고 봐야겠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줍니다.

보통 20~30대가 집을 사게 되는

결정적이 계기가 혼인이죠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임신 또는 출산입니다.

집 값이 상식적일 때 이야기죠.

부동산은 경제학에서

재무를 평가할 때 "부채"로 평가하죠.

즉,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할 이야기가 많아..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넘어가보면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죠.

한국은행이 국민을

집을 사지 마라고 협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와 대출 규제 정도죠.

현재 대출규제는 시행되고 있는 데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금리인하를 했다는 건..

환율 방어도

수입 물가 방어도

부동산 가격 방어도

자신 있다는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해야만 했던

우리가 모르는 뭔 일이 있나 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금리인하를 계속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감기약을 계속 먹으면

건강해 지는 것 아니냐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감기 증상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연속으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고쳐 설명해 드리자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으니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라도

두 번 연달아하는 것이죠.

즉, 한 번으로는 좋아질 기미가 없어서

혹은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서

두 번 연달아 내린 것이라

시장은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금리 인하소식을 접한

외국인은 7500억의 매도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장기로 이어지는 현상일까요?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뇌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꿔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지금 시국의 한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한 번쯤 증시에서 발을 빼고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금리인하를

두 번이나 할 정도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