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 금리 올릴 자신 있나?
부채 6500조의 늪. 여러분 집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늪에 빠져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깊은 늪 말이죠.
그 늪의 이름은 부채의 늪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채 규모는 6500조를 넘어 GDP의 2.5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323516171
이를 우려한 IMF에서 경고까지 표하고 있죠.
금리 이야기를 할 건데 웬 부채?
정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채와 이자는 떼려야 땔 수 없는 사이죠.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동결하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할까요?
금리를 올리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분야.
부채가 어디에 가장 많은 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미 가계자산 중 부동산 편중은 2025년 기준 75%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3201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되겠죠.
최근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율이 56% 넘어서며
변동금리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4405
즉,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신경쓰이죠.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
첫번 째 이유가 바로 부동산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하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겉으로는요.
실제로 부동산 규제는 하면할수록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믿기지 않지만 데이터로 나와있습니다.
규제를 하면 상승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안정화 되죠.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규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규제만 한다면
"자격미달"이고,
알면서도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알고도 한다고 보는게 맞죠.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금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버틸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대신 서민들은 1인 1주택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들죠.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즉,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딸리게 되죠.
거기에 대출 규제까지 간다면
지금이 바로 막차라는 공식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고 규제를 할 수록
서민이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부자보다 서민의 인구수가 많으니
표는 당연히 서민에게 많지요.
결국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질 수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보유하는 순간 보수가 된다는 연구는 이미 많습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9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969
이로인해 금리인상은 최대한 기피할 수 밖에 없죠.
둘 째로, 내수경제 입니다.
거리를 거닐다보면 빈 상가가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물가가 비싸서 밖에서 뭔가를 사먹기도 겁나고,
회식도 부담인 시기죠.
결국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정부는 각종 대출 및 빚 탕감정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힘들면 돈 빌려준다.
힘들면 탕감해준다는 식이었지만.
공짜는 아니죠.
코로나 긴급대출, 자영업자 긴급대출은 다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시행한 경우도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시행한 것도 많죠.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도체 및 완성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
그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은 어떨까요?
빚을 갚기 힘들어져 경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코스피 6000은 삼성전자가 만든거지
우리동네 상권이나 하청업체가 만든 것이 아니죠.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75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6166645412184&mediaCodeNo=257&OutLnkChk=Y
결국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려야하는 이유는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미국 대비 금리가 낮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국 투자보다 미국 투자가 더 좋은상황입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한데 안전한 미국이 금리를 더 준다니까요?
결국 달러수요가 늘어나죠.
더군다나 한국의 정책은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돈을 풀면 풀수록 화폐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1/14/7U2DNZIQGVF2LOJHTNWEWHJ42A/
한국의 돈의 가치를 올리려면
한국의 경제력이나 성장률을 올려야 하는데
인구구조나 산업구조를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간접적인 방법인 금리 인상을 노려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내용대로 금리인상이 쉽지 않네요.
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물가입니다.
벌써 수입물가와 일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4154100002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33
일시적일지는 지켜봐야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금리인상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는 이전 글에서도 설명해드렸죠.
결국 올려야하는 이유는 많지만 올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정부나 한국은행 총수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그냥 내버려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하는 상황까지 말이죠.
그 트리거로 이를테면
1) 미국의 금리인상
2) 세계 금융 위기에 준하는 신호 발생
3) 한국 내부 핵심 기업 부도로 인한 경제 위축
등등..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합니다."
라는 명분 말이죠.
결국 금리인상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 금리인상을 하면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진 않고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나 무너질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물론, 물가가 안정화 되고 환율이 안정화 된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경제 위기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증시는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까지는 말이죠.
결국 지금은 조심하기를 택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베팅하거나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저는 전자가 낫다고 보는 거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 궁금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아는 한도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댓글로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이 글의 모든 내용은 저의 견해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