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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3
28 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깎여도 할말 없지, 할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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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다.
'제목... 단독! 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 연 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나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선진국들도 대부분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이 발견된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금 예산도 삭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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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공감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댓글을 볼 수 있는 기능을 클릭했다.
'이런 건 진짜 잘하는 거다. 인건비도 못주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니. 공감 1321, 비공감 86.'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벌어야 한다.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영 방만이고 세금 도둑이다. 공감 369, 비공감 9.'
'사회적기업이 발전이 없는 이유ㅋㅋ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발전하겠냐고ㅋㅋ 매일 적자가 나는데 노력 따위 자체를 안 하는 게 사회적기업들이야. 수익을 벌어서 회사를 운영해야 더 노력하고 회사를 키울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런 거 없어. 세금 먹는 하마야. 공감 297, 비공감 19.'
'주변에 사회적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있다면서 그 공식에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줄여야 하는 게 맞아요. 사회적기업...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이템일 뿐이더라다고요. 공감 48, 비공감 2.'
'사회적기업이라 해놓고, 와이프, 아들, 딸 가족들 직원으로 두고 임금 편법으로 빼돌리고, 취약계층에겐 최저시급 지급도 안 하는 사회적기업 엄청 많아요. 세금 아껴야죠! 공감 36, 비공감 1.'
'불법을 일삼는 사회적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없애야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불법적인 곳에 세수가 줄줄 새고 있다. 회계 조사 철저히 해서 불법 사회적기업 없애라. 공감 35, 비공감 0.'
'사회적기업... 대단히 좋은 일을 하는 거 갔지만 문패만 달아놓고 하는 척 또는 끼지 않아도 될 일에 이름 한자리 걸쳐놓고 돈 빼먹는 곳 많다. 바로 잡아야 한다. 공감 28, 비공감 1.'
'사회적기업 한답시고 약자들 앞세워서 최저 임금 주고... 그거 관리한다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실장, 팀장 등 아는 사람들끼리 자리 차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연봉 챙기고...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컨설팅하며 국민세금으로 서로 밀어주는... 이런 사기 행태는 근절시켜야 한다. 공감 23, 비공감 0.'
'사회적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일은 엄청 시키면서 월급은 최저로 주고... 각종 나라 지원금 받는 데는 아주 도가 텄더라고요. 공감 16, 비공감 0.'
'진작 했어야 합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해봤는데 대표는 국가보조금 받는데만 신경 쓰고 직원 복지는 전혀 없고. 돈은 벌어 자본금 늘려 공장 키워서 자식 주고, 나중엔 가족끼리 다 해 먹고. 공감 8, 비공감 2.'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직고용해서 운영하는 착한 사회적기업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내가 아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은 악덕 업주에 지원금 타내는데만 혈안이 된 곳이 대부분이더라. 직원들은 최저시급으로 머슴처럼 부려먹고, 서류 작업은 세무사끼고 있지도 않은 가짜 직원 급여 빼돌려 지들 뱃속 채우는데 눈 뒤집힌 인간들 천지다. 공감 7, 비공감 0.'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몇 억짜리 차 리스해서 경비처리 하더구먼ㅎㅎ 사회적기업 웃기고 자빠졌네ㅋ 공감 7, 비공감 0.'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느니 그 돈으로 공무원 일자리나 공공근로 늘리는 게 낫지. 공무원 인건비로 주면 차라리 공공 서비스에 기여라도 하니까. 사회적기업은? 그냥 사장 돈 주머니 채워주는 꼴. 원래 사장이 지불해야 할 인건비를 세금으로 대신 주는 거니까. 공감 6, 비공감 0.'
'사회적기업 인가받은 업체에서 온갖 특혜와 공짜 인건비로 물건 만들어대니... 정당한 인건비 집행하는 다른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파산하고 실업자를 만드는 구조. 이제 바꿔야... 공감 6, 비공감 0.'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ㅋㅋ 지들끼리 챙겨 먹고 나눠먹고 찌꺼기 조금 닭모이 주듯... 아예 지원을 끊어야 함. 공감 6, 비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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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을 차지한 댓글의 대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보조금 삭감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사회적기업을 옹호하는 댓글은 아래 몇 가지가 전부였다.
'뭔 개소리야. 사회적기업이 뭔지 찾아봐라. 사회적기업으로 인해 절약되는 복지비용이 얼마인데.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공감 10, 비공감 12.'
'사회적기업이 왜 필요한 지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어르신들 동사무소 같은 데서 소일거리 하고 용돈 받고 오시죠? 이런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없으니까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합니다. 당연히 힘든 일, 어려운 일 못 시키니까 이익이 나지 않죠. 사회적기업 필요합니다. 공감 9, 비공감 2.'
'좋은 사회적기업도 많습니다. 그들이 이익의 30% 환원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시각이 너무 편협하네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공감 2, 비공감 3.'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볼 사안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면 신중해야 한다. 저들은 이상한 단체가 아니다. 공감 1, 비공감 4.'
'문제의 본질은 다들 외면한 채 그냥 정치 논리, 이념 논리로만 바라보네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라지면, 결국 사회적 약자와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닐까 싶네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과 부정수급 시 강력한 불이익 등 보안을 하더라도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반반으로 갈라져 그저 헐뜯기 바쁘네요. 공감 1, 비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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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좋아하는 나는 댓글을 쓰지도 공감을 누르지도 비공감을 누르지도 못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한숨이 나왔다.
"후..."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멋지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퇴장할지도 모르겠네.'
모처럼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사로 나는 참 씁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