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사업 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2022년 9월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최소 134배 높다. 조류 충돌이 지난 12월 무안공항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꼽힌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생태계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는 경제성이다. 이미 군산 공항이 존재하고, 무안국제공항도 새만금신공항 부지와 150KM가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던 새만금신공항은 경제성과 사업 필요성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되었지만, 작년 경제성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재개되었다. 재판부는 사업 비용편익비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단순히 시민단체의 승리로 볼 일이 아니다. 공공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개발들,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비상식적 사업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 온 약자들의 승리이다. 더이상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