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9.16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4.5일제 도입의 선두에 나섰다. 그러나 불경기에도 호황을 누린 이른바 '연봉 억대 노조'가 근무시간 단축까지 주장하며 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금융노조가 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 중에는 코로나 펜데믹 시절 은행 영업시간 단축 경험이 있다.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금융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영업시간 단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저하 없이 이익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근무시간과 생산성이 관계가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펜데믹 상황에서 2020년도 3분기 가계대출은 1,585조원에 달했다. 펜데믹이라는 특수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연례없는 불경기 속 '이자놀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금융권에서 이를 근거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주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종이다. 연장 근로수당 부담이 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입법적인 강제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임금보전, 인센티브 등에 대한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뚜렷한 세부사항 없이 기업에게 정책을 던지기만 하고 무작정 근로 시간만 줄이겠다는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친노동 반기업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