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한미 협상 장기화 조짐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미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몇시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공개 회담에서 '미군기지 압수수색' 이야기와 같은 민감한 사안도 꺼내며 분위기는 점차 압박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회담이 끝나고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평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는 평가도 남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좋은 분위기를 여러차례 언급하며 회담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했다.
이후 미국이 한국측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정계 내외부 인사들에게 큰 반발을 샀다. 이를 두고 이대통령은 국내 인터뷰에서 "내가 동의했다면 탄핵 했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다.
이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말한 바 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기간 내 일어난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길어지며 기업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되고 있어, 15%의 관세만 적용받는 일본 대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협상이 더 지연된다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의 최혜국 대우 역시 확신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하루 빨리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협상에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