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이진숙 전 방통위장 체포
금일 저녁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되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출연 당시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여섯차례의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로 인한 불출석이었으며, 사유서를 제출 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과잉수사라 말하고 있다. 전직 장관급 의원이 자택 앞에서 체포된 이례적인 이번 일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형사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두고 당정과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사실상 임기가 남은 정무직인 이 전 위원장 1명만 면직됐다. 그러나 "방송 진흥 분야 등의 영역이 들어와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발의된 해당 법안 처리과정에서 정작 중요시 되었던 OTT분야는 빠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추출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일 저녁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출범으로 인한 면직 이후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필귀정'인지, 단순 '정치 보복성 체포'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까지 설왕설래가 오가는 국회에게 국민이 무엇을 기대할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