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정대 배임죄 폐지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72년 만에 형법과 상법 상의 배임죄가 모두 폐지될 전망이다.
배임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이번 방침에 있어서 한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규제만 내놓던 당정이 이번 발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회유책을 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배임죄 완화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해온 만큼, 여야 합의가 평화로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당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배임죄 완화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 폐지 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익 몰아주기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다.
여야간 불필요한 충돌이 대통령의 해소되지 않은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배임죄는 기업 경영을 촉진해 민생경제활력을 도모할 수 있었던 만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잡음은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