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신림동 '피자집 살인사건'의 전말에 떠오른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지난 3일 서울 신림동에서 칼부림으로 자리에 있던 세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이 범행 동기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2주 전 한 유명 고깃집이 김치, 소면, 배달용기까지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는 고기 공급을 중단하고 본사 발주까지 막아버린 데다,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 통보까지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 네 달 전인 8월에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4.9%에 달했다. 공정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인 2023년이 38.3%에 비해 16.1% 포인트나 증가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갈등은 없었다'며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의자인 가맹점주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칼부림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