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냐?”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산업계 희비 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 타결의 핵심은 자동차 관세 인하다. 그동안 25%의 고율 관세에 시달렸던 한국 완성차 업계는 일본과 동일한 15% 수준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3분기에만 관세로 인해 1조8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던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협상 타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했다. APEC 정상회의를 나흘 앞둔 10월 24일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이번 회담에서의 타결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10월 29일 오전부터 협상에 급물살이 타기 시작했고, 당일 오후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직접 현금 투자로 진행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사업으로, 한미 공동 건조와 노후 조선소 현대화, 장기 선박금융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현대차는 10월 30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의미를 “불확실성 해소”라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에 있어 예측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앞으로는 예상 범위 내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수출하지만 협상 타결 직후부터 한미 양국 간 입장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 관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0월 29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 관세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도체가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재확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향후 문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HD현대도 주목받고 있다.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 부분은 논의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뿐만 아니라 철강이 들어가는 변압기, 가전제품 등 파생 상품에도 관세가 적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철강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도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긴장 완화처럼 보이지만,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이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일정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경쟁 구도에 직면하게 됐다. 과거 0%에서 15%로 바뀐 한국 업체와 2.5%에서 15%로 바뀐 일본, 유럽연합 브랜드가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된 것이다. 관세라는 변수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순수한 제품 경쟁력과 현지 생산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비용 절감, 신차 출시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현지 생산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관세 협상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이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의 소급 발효도 추진 중이어서 11월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국내 산업계에 명암을 동시에 드리웠다. 자동차와 조선 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지만,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여전히 고율 관세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차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각 업계가 변화된 환경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