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냐? 운전할 때 ‘이 행동’ 하면 면허취소까지 당할
2025년 10월, 운전면허 취소 관련 충격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비접촉 사고 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운전 행동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운전면허 취소 관련 충격적인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비접촉 사고 후 신고하지 않은 운전자의 면허 취소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운전 행동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면허취소 처분2025년 6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두 번째 음주운전은 곧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2년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린 결정입니다. 24년 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됐을 때도 예외 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실제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2년의 결격기간까지 부과되는 막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측정만 안 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 위반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취소 후 재취득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기존 정지 사유와 별개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2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운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접촉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접 차량이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운전 행위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운전자로 처벌받으며, 면허 취소는 물론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라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벌점 누적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신호위반(15점), 중앙선 침범(30점), 속도위반(15~60점) 등 일상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벌점이 쌓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30점, 속도위반은 최대 12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은 위반들이 모여 어느새 면허 취소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됐습니다. 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부 면허로 전환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가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경찰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 반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 도로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도 가중됩니다. 반복적인 위반 시 누적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상시 가동되며, 주민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는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거부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조건부 면허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음주측정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공회전 제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가 가중되며, 누적 횟수가 많아지면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차량 예열이나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위한 공회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정차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도로교통법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2년 결격기간, 음주측정 방해죄 신설, 비접촉 사고의 뺑소니 처리, 누적 벌점에 의한 면허 취소 등 운전자를 옥죄는 규제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년 전 음주운전 기록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모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작은 위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안전운전에 임해야 합니다.
면허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닙니다. 생계와 직결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좌우하는 필수 자격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면허를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 더욱 철저한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