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주차, 4만원? 8월 단속 초비상!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단 1분만 주차해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24시간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단 1분만 주차해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24시간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도 주차 단속기존에는 인도 위 주정차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느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기존 5개 구역에서 인도를 포함한 6개 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295" rel="noopener">정책뉴스</a>
7월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타이어 한 쪽이라도 인도 경계석에 걸쳐져 있고, 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많은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상등만 켜두면 괜찮겠지”, “차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은 비상등 점등 여부나 차량 내 탑승자 유무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712033000060" rel="noopener">연합뉴스</a>
심지어 오토바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잠깐 택배를 받거나 물건을 실으려고 차를 세워도, 1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도 불법주차 과태료이번 단속 강화의 핵심은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a href="https://m.ktv.go.kr/content/view?content_id=682421" rel="noopener">KTV 국민방송</a>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하루 3회 정도로 신고 횟수를 제한했지만, 이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인도 주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차 전용구역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href="https://lawtalknews.co.kr/article/JD2Y42UV1EYK" rel="noopener">로톡뉴스</a>
2018년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소방차 전용구역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과태료도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a href="https://www.mt.co.kr/society/2025/08/25/2025082510241837355" rel="noopener">머니투데이</a>
제주공항 단속주차 단속 강화는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주국제공항도 2025년 12월 1일부터 불법 정차 단속 기준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공항 1층 도착장 앞 도로가 주요 단속 지점이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 1분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됩니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147100056" rel="noopener">연합뉴스</a>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 공간에 불법 정차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5339" rel="noopener">KBS 뉴스</a>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둘째, 버스정류장 표시판 기준 앞뒤 각각 10미터 이내. 셋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모든 구간. 넷째, 소방시설 반경 5미터 이내. 다섯째, 소방차 전용구역. 여섯째, 인도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6개 구역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 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a href="https://fatboyhd.com/2025-%EC%A3%BC%EC%A0%95%EC%B0%A8-%EC%B5%9C%EC%8B%A0%EC%A0%95%EB%B3%B4-%EC%B4%9D%EC%A0%95%EB%A6%AC-%EC%9E%A0%EA%B9%90%EB%8F%84-%EC%9C%84%ED%97%98-%EA%B3%BC%ED%83%9C%EB%A3%8C%C2%B7/" rel="noopener">생활과 경제</a>
만약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의제기보다는 빠른 납부가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인도 주차 단속 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며, 차량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어린이, 노약자들은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왔습니다.
단속 강화 이후에도 여전히 민폐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노력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a href="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802010000287" rel="noopener">영남일보</a>
운전자 여러분, 이제 ‘잠깐만’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이라도 인도나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배려 있는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