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미쳤다! 노동장관 입에서 터진 ‘보완입법’ 선언,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원·하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그의 한 마디에 노동계와 재계가 동시에 긴장 모드로 돌입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에 즉각 반응했다.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답변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을 넘어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실효성 논란에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탄이다!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쟁의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들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원청과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현행 노조법은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럿 있을 경우 교섭절차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이 생기면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동시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하청 하청노동자 교섭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복수의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면 기업 운영에 혼란이 가중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장관의 ‘보완입법 검토’ 발언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이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자,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쟁의판정위원회(가칭)’ 신설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 현장노동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보완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재계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앞으로 노동부의 구체적인 입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외에도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터졌다.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즉답했다.
노동부 입법 검토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불법 파견으로 일해왔다며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를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고 규정하며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폭탄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가 “명백한 무형의 국가 폭력”이라며 동의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주저 없이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드리겠다”며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부 국정감사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제도지만, 노동계는 이를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의 이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입장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선다. 보완입법 추진, 시행령 개정, 노동쟁의판정위 신설 검토, 특별근로감독 실시, 노조 회계공시 재검토까지, 노동 현장 전반을 뒤흔들 대규모 개혁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수십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보완입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
원하청 노동자 교섭 현장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재계는 “현장 적용 가능성과 기업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앞으로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노동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완입법까지 추진되면, 노란봉투법은 당초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이번 개혁,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노동부의 다음 행보에 전국이 숨죽이며 주목하고 있다!
노동정책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