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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minic Cho Jul 01. 2023

출산율 0.75에 관한 뻘글

슈카월드의 "왜 대한민국만 이 모양인가"를 보다가 잠깐 생각나서 뻘글을 써본다. (30분 40초)

https://youtu.be/D1WmehsSXho


대한민국 출산율 0.75 달성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음 이미지처럼 대책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전도된 주장이다.

출산율 0.75가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지에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0.75라는 출산율이다.

따라서, 0.75는 너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보면 너무 높아서 문제일 수도 있다.


대책으로 제시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0.75라는 출산율이 해답임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가정, 집과 소득, 기득권과의 차이, 사다리, 사회적 약자, 남녀 갈등 등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제시하는 자구책으로 본다면?

육아를 포기한다면, 여유로운 소득은 아닐지라도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자식이 없으니 기득권과 차이를 좁힐 사다리를 만들 필요성이 줄어든다. 출산을 하지 않으니 출산으로 인한 약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남녀가 만나지 않는다면 갈등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해답이 바로 저출산이다.


물론 저출산이 최고의 해답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이다.

따라서 오히려 국가에서 출산율 0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떨까?



다만, 저출산이란 해답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 (*"경이로운 과학 콘서트"의 문구)

문득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안정된 가정, 집, 소득, 기득권, 사다리, 약자, 남녀 갈등이 문제가 되는가?


나로서는 모르겠다.

모르는 것 천지다.

다만, 포기하지 말고 다른 열쇠 구멍들은 어떻게 보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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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원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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