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v 07. 2024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모음
시대에 저항하여 감성과 논리를 담는 글쓰기(시국선언문)
시국선언은 당면한 국내외 현안, 시대 상황에 문제를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바로 잡자는 취지를 가진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교수들이나 종교인과 같은 지식인, 재야인사 등이 나서서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이 시국선언이다.
4.19 혁명이 대표적인 사례. 이승만 정권 시절에 대학가 시위 등이 이어졌지만 점점 잦아들었던 찰나,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4.19 혁명의 불씨를 다시 댕겼다.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했고 정권은 무너졌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의 파괴자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늑장 수사 덕에 처벌을 피하고 있다. 김건희의 국정 간섭과 농단에 더하여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국가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오직 일부 검사들의 파행에 의지하여 버티고 있지만 그 파행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 마디로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민주주의적 집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시도할 때는 심각한 내부 갈등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 현재의 여러 국제 분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미 과거 이승만 정권의 행태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상위 1퍼센트를 제외한 남녀노소 불문 모든 이에게 대대손손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적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퇴출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30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2024년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 일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통탄하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젊은 군인의 죽음에도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정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범죄혐의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통령
권한은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기술변혁 앞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사회는 무능한 대통령의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은 힘들어지고, 한반도 긴장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채해병특검과 김건희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및 인사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러·우전쟁 등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하게 국제관계 및 외교에 임하라.
3.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하라.
위 세 가지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윤대통령은 하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퇴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수용과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노력을 촉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온 국민은 윤대통령 하야운동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한양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상아탑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 정권이 야기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의 하나로 선언문을 공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져 힘의 균형이 상실하자 그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였고 각각 2만 명과 4만 명이 사망하였다. 러시아에 중국, 북한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가 연대하면서 서방과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설까지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강대국과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하여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
시민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집권 2년 반 만에 파탄을 맞았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30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과 자본의 유착이 심화하고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횡행하며 확증편향과 반향실효과(echo chamber effect)로 공론장은 붕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민간인을 사찰하며 공안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군사독재 정권도 혀를 찰 정도로 강도 높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
경제는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장기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perfect storm)'가 닥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 그 바람에 가계부채는 1896조원을 돌파하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108.1%에 달하였다. 작년에만 91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였고, 민생고와 청년실업에 전세 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10만명당 25.2명이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삶이 스러질 때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였고, 이는 오송 참사 등 다른 참사를 키우고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수많은 중환자들이 진료나 수술 시간을 놓쳐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때 잘 드러났듯, 이 정권은 노동조합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 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하여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개악을 획책하고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바람에 양회동 열사는 끝내 죽음으로써 저항하였고, 작년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고 13만 67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은 기후 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과 문명의 위기 등 복합 위기(poly-crisis)의 극복에 나서야 하는 시대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실천 도량이다. 지식인은 탐구하여 얻은 지식과 지혜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자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성찰과 비판, 실천을 존재 이유로 삼는다. 우리는 반민족/반민주/반노동 강성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실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1월 5일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인천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0여 일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민의 힘으로 이룬 역사적 승리가 불과 7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탄핵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탄핵이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밝힌 것처럼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공동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전부터 부부가 합동으로 온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한 특이한 정권이다.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왜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항상 국민의 몫인가.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는데 김건희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라니, 임계점을 향하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시간 처절한 희생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온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온 국민의 숙원이던 노벨 문학상 수상도 제대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 서로를 마치 적군 취급하며, 상생과 균형의 정치는 실종되고 마치 전쟁 같은 정쟁만이 판치는 품격 없는 사회가 되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예산은 축소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러나 성과는 외교적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었다. 어떻게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 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파렴치하고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무식하고 무도한 정권과 썩어빠진 주변부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미 국가의 기강과 동력은 만신창이가 됐고, 국민은 집단 우울증과 정치 혐오증에 신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몰락의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회자하는데, 앞으로도 1~2년을 더 참으란 말인가.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하여 즉각 하야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그동안의 과오와 실정의 책임을 그나마 경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와 사실관계가 탄핵과 하야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
역사와 국민이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
2024년 11월 6일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충남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도 무능하고 아둔하고 위험하다.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그런 진실은 더 많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 절대 다수 국민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윤대통령의 행적은 공정하지도, 상식에 맞지도, 정의롭지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윤대통령이 수없이 내뱉은 자유는 권력의 충복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선택적 자유였다. 불법, 탈법을 극한에까지 자행한 대통령 부인과 비선 세력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둘째,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르자 윤대통령은 검찰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방정책을 무효로 하고 한반도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제관계는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념이 아니라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랜 기간 힘들게 다져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어리석은 짓이다.
셋째, 윤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사 증원 정책으로 의료체계를 파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설령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추진과정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환자를 둔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다.
넷째, 윤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에 근거한 경제 정책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였다. IMF 사태 때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삭감은 대한민국의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 기술, 인문학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이다.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여 문화예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연구와 문화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불과 몇 가지 이유를 적었지만,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이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무도 무능하고, 반(反)민주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2024년 11월 6일
충남대학교 교수 일동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