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겁탈한 이유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는 건 대통령의 사인이었나

MBC 뉴스 캡처

유튜브 매불쇼 캡처

MBC 뉴스 캡처

[헌정사 초유 1·19 대규모 법원폭동, 서부지법을 겁탈한 이유는 뒷배가 된 저들의 말 때문이 아닌가]

1.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

- 윤석열 12·3 내란수괴

2. (폭동 직전 법원 월담시도에 시위대가 붙잡혀 가자) 관계자와 얘기했으니 곧 훈방조치 될 것이다.

- 윤상현 내란동조 국민의힘 의원

3. 내전이 시작됐다/국민 저항권이 시작됐다/판사가 기각했다고 하면 윤대통령을 강제로라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

- 전광훈 사이비교주 극우태극기집회 주동자

4.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권성동 내란동조 국민의힘 의원

5.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

- 정진석 윤수괴 비서실장

6.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다. / 벌금 다 내줄게.(18일 서부지법 앞)

- 석동현 변호사 윤수괴 측 변호인

전부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알도록 법치주의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 폭도들과 각 상황별 수괴(못된 짓을 한 우두머리)가 된 선전·선동 배후세력까지 법으로 엄히 따져보고 평생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자.

전두환의 자연사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반드시 엄벌로 단죄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엄연한 '내란'

- 형법 제87조(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공질서위반: 최고 징역 5년까지의 처벌.

건조물 침입: 법원, 정부 기관과 같은 특수 건조물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폭력행위: 추가적인 폭력법에 따라 피해상태에 따라 가중처벌.

경찰과 기자들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한 폭도들 모조리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서 관용없이 엄벌하자.

이대로 둔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거처, 진압한 경찰 소속 서, 민주당사, 조국혁신당사, MBC, JTBC 방송국 등이 무사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전례없는 폭동이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MBC 뉴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긁우 2030이 1·19내란 폭도들이 된 것은 배후세력이 대통령·여당 국회의원 등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 잃을 것도 없는 청년들이 제몸을 던졌을 때 극우태극기집회에서 고령층이 자신들에게 쏘는 돈이 꽤 쏠쏠했기 때문은 아닐까 추정해본다. 젊은 청년세대들마저 월1000수익 돈돈돈 하는 시대가 역사·문학·철학과 같은 인문학 교육을 뒷전으로 하고 줄세워 취업이 우선순위가 된 교육과 만나, 극도로 우매한 집회에 참석하는 노년층들의 열린 지갑으로 이어지는 씁쓸한 세태란.이 썩은 사회의 일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원인을 찾아 정화해낼 수 있을까.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대규모 사법테러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하루빨리 폭도들을 박멸하고 암시되는 사태까지 사전에 차단하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