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관점의 혁신 성장 Vision 수립이 필요
0. 들어가며 : 혁신 성장 전략 논의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
예전에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 우리 스스로 위기 의식을 갖고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더이상 접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미 중국은 많은 측면에서 격차를 논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격차가 좁혀졌거나 오히려 중국은 많은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앞서고 있어서다.
또 우리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져 경쟁력 관점에서 참조(Benchmarking)을 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역시 새로운 비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에서 만든 국가 혁신 전략의 아젠다 중 트럼프 정권은 실업률 타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 및 교육 기반 마련 등 선진 제조업 중심의 혁신 전략을 준비, 집행하고 있음.
본 자료는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어떤 국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림] 한국의 국가 혁신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1.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 세계 최대 제조(H/W, S/W)국가를 지향하며
중국 정부는 자국 수준 이상의 제조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을 3단계로 나눠, 1그룹 진입을 위해 “Made In China 2025”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조업 수준 1그룹은 미국, 2그룹은 독일과 일본, 3그룹은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에 해당된다.
[그림] 중국의 Made In China 로드맵
Source : 「중국제조 2025」전략(2015.06), 산업경제(KIET,강지연)
1.1. Made In China 로드맵 : 중국의 세계 제조업 1그룹을 향해
1.1.1. 1단계(2015 ~ 2025) : 현재 한국과 동등 수준인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작업
2025년까지 1단계 기간 동안 노동 생산성 제고, IT와 제조업의 융합,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한다. 그리고 2020년까지 중국은 제조업의 IT 경쟁력을 크게 개선하고, 제조업 내 영역별 핵심 경쟁력 확보한다는를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혁신 역량”, “질적 성과”, “IT와 제조업의 융합”, “친환경 성장”을 「Made In China 2025」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관으로 국가 제조 혁신센터를 2020년까지 15개, 2025년까지 약 4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1.1.2. 2단계(2025 ~ 2035) : 중국 제조업의 제 2그룹 진입을 위해
2단계는 1단계를 기반으로 중국 제조업 전체 수준을 제조 2그룹인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 중 중국이 우위를 가질 산업에 있어서는 독일과 일본을 뛰어 넘어 선두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리딩하기 위한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1.1.3. 3단계(2035 ~ 2045) : 세계 제조업 1그룹을 향해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45년까지 세계 제조업 1그룹으로 진입하여 미국과 동등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조산업을 리딩한다는 계획이다.
1.2. 중국의 10대 성장 동력 산업
결국 자동·자율화, 연결성 확대, 그리고 非 IT 영역의 IT화 및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성공적인 Made In China 로드맵 1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10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했다.해당 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통신(반도체·통신·S/W), 고정밀 수치 제어 로봇, 항공 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철도 등)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등이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非IT 영역의 IT화로 연결성을 확대하여 제조업의 미래방향인 자동·자율화 적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중국 10대 성장 동력 산업
※ Source : 「중국제조 2025」전략(2015.06), 산업경제(KIET,강지연) 참조
1.3. 2017년 중국의 10대 산업 경쟁력 현황 재점검 및 보완 :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완
중국은 2017년 10대 산업 경쟁력 현황을 분석하여 하위로 글로벌 리딩 그룹, Top 수준 기술 진보를 지향하는 그룹, 후발 그룹 3단계로 나눴다. 그 중 이미 전력 장비, 궤도 교통(철도 등) 장비, 중국 통신설비 등은 이미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 올라섰고, 고정밀 수치 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농업 기계장비, 신소재(전략 재료, 전략신소재) 등은 Top 수준 기술 진보 지향 산업군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의료 장비, 민간 항공 장비 및 집적 회로와 전용설비 등은 후발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10대 성장 동력 산업 현황 분석
※ Source : 중국제조 2025, 새로운 로드맵의 발표(2018), 코트라(LINK)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A.I.)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운영시스템 및 산업용 S/W의 급격한 발전은 빠르게 발전하여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발전된 것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항공우주 장비 분야에 있어 소재 경쟁력 강화 필요 및 해양공정 장비에 있어 떨어진 경쟁력 재고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2. 일본의 Society 5.0
일본은 노령화와 노동 인구 감소 등 국가 관점의 노동 생산성 감소를 사회적 이슈로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 관점에서 Society 5.0 이라는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Society 5.0은 디지털, IT화라는 도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행복과 자존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일본의 Society 5.0
2.1. Society 5.0 로드맵
Society 5.0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 등이 기반이 된 슈퍼 스마트 사회이다. 그 속에서 일본은농업, 교통 등 非 IT 영역의 IT화 확대와 함께 연결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산업 또는 실생활의 서비스들의 자동·자율화를 꾀하고 있다.
Society 5.0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출발점인 Society 1.0은 선사 시대에 이동과 사냥이 삶의 기반이었던 수렵 사회를 의미하고 Society 2.0은 농사를 하며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사회를 지칭한다. 또 Society 3.0은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기차와 방적·방직기 등이 개발되어 대량 이동과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산업 사회였고, 마지막으로 Society 4.0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정보의 빠른 이동과 확산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현재 정보화 사회를 지칭한다.
[그림] Society 5.0 로드맵
2.2. 5대 전략 분야
일본 정부는 Society 5.0 적용의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 내 강점과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5대 전략 분야를 선정했다. 그 예로써 ①건강 수명 연장, ②이동 혁명 실현, ③공급사슬 차세대화, ④쾌적한 인프라-지역 조성, ⑤핀테크(FinTech)이며 일본 정부는 노령화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판단하고, 제조업과 물류업을 기반으로 한 공급사슬, 건강 등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림] 일본 정부의 Society 5.0을 위한 5대 전략 분야
※ Source : ‘아베의 성장 로드맵<Society 5.0>과 시사점(IBK 경제연구소, 2018.04)
2.2.1. 건강 수명 연장
일본 정부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켜, 사회적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시켜 “평생 현역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건강·의료·간병 시스템’을 확립하여 최적의 건강관리를 통해 노인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일본 정부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목표와 정책
※ Source : ‘아베의 성장 로드맵<Society 5.0>과 시사점(IBK 경제연구소, 2018.04)
2.2.2. 이동 혁명 실현
일본 내각부는 이동 서비스의 효율화 달성하고자 자율 주행 연구개발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 물류의 무인 이동화를 가능하도록 주도하고 있다. 무인 자율 주행, 드론에 의한 화물 배송 및 자동 운반을 통해 교통 사고를 줄이고, 물류·배송 관련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자율 주행 관련한 각종 제도( 군집 주행 견인 요건, 차간 거리, 자율 주행 전용 공간 요건 등)를 정비하고, 손해 배상에 관한 관련 법규를 마련 중임.
[그림] 일본 정부의 이동 혁명 실현을 위한 목표와 정책
※ Source : ‘아베의 성장 로드맵<Society 5.0>과 시사점(IBK 경제연구소, 2018.04)
2.2.3. 쾌적한 인프라와 지역 조성
일본 정부는 사회 인프라 특성에 맞게 공공 부문 주도로 신속한 재해 복구 및 노후 인프라 개선으로 안전 사회 구축 기반 노력을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 인력 중심의 건설 현장을 ICT, 로봇, 센서 등을 활용하여 도로, 다리, 댐 등 모든 건설 현장 생산성을 `25년까지 20%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그림] 일본 정부의 쾌적한 인프라와 지역 조성을 위한 목표와 정책
※ Source : ‘아베의 성장 로드맵<Society 5.0>과 시사점(IBK 경제연구소, 2018.04)
2.2.4. 핀테크
일본 정부는 ‘화폐’의 흐름과 ‘금융’의 변화로 기존의 은행 및 ATM 등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개인과 기업의 ‘금융’ 효율성을 제고하여 언제 어디서나 금융 활동이 가능토록 하여 상업, 거래 등 기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0.6월까지 80개 이상의 은행에 API를 도입하여 금융 기간간 연대 및 협력 강화, 또 핀테크 기업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일본 정부의 핀테크 확대를 위한 목표와 정책
※ Source : ‘아베의 성장 로드맵<Society 5.0>과 시사점(IBK 경제연구소, 2018.04)
3. 독일의 Industrie 4.0
독일 정부는 독일 총리 주도로 자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Industrie 4.0를 산업 관련 정책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과 IT의 접목으로 연결성 확대 및 공장 및 제조 가치사슬의 자동·자율화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대 독일 제조업 비중이 ‘95년 8.9%에서 `11년 6.5%로 감소, 생산 가능 인구의 구조적 감소, 그리고 고임금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각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림] 독일 Industrie 4.0의 배경과 정의
※ Source : 독일의 창조 경제 : Industry 4.0의 내용과 시사점(2013), 현대경제연구원
3.1. Industrie 4.0
Industrie 4.0은 제조 생산라인의 모든 장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온라인을 통해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을 기반한 제조 산업의 혁신이다. 이에 앞서 Industrie 1.0은 수력 및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한 기계식 생산설비의 등장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Industrie 2.0은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 동력으로 인한 대량 생산체계가 만들어 졌고, 1969년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기반으로 반도체가 적용된 장비의 등장 등 장비의 전자화로 산업화의 새로운 시대인 Industrie 3.0이 열리게 되었다.
[그림] Industry 4.0
※ Source : DFKI(독일인공지능연구소, 2011),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미래 제조업 청사진(POSRI, 2014)
3.2. Industrie 4.0 진행 과정
처음에는 연구 과제로 부터 시작된 Industrie 4.0은 표준화 시도를 넘어 이제 중소 기업 적용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등 고도화가 진행 중에 있다.
Industrie 4.0은 `12년 독일 정부가 High Tech Strategy의 10 Future Project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13년 국가 협회에서 연구 Agenda로 예산 2억 유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더딘 표준화, 보안 정책의 부재 및 관련 인력 부족 등으로 `15년 정부가 관련 표준 정립을 위한 Platform Industrie 4.0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드라이브 걸고 있다.
최근 독일정부는 기존 Industrie 4.0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를 위해 미텔슈탄트(독일어로 중소기업이라는 의미)4.0으로 한단계 진화시켜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제조업과 IT 시스템과의 결합은 산업 및 기업 규모별 차이가 크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미텔슈탄트4.0에는 미텔슈탄트- 디지털화의 3가지 원칙이 있는데, “단순화”, “E-표준화”, “디지털 생산 및 작업 프로세스 구축’으로 이는 Industrie 4.0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미텔슈탄트 4.0-지식센터, 미텔슈탄트 4.0-지역사무소를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림] 독일 정부의 Industrie 4.0 진화 단계
※ Source : Industry 4.0 study for the ITRE Committee(2016), 다시 시작하는 인더스트리 4.0(POSRI, 2015), 독일 ‘미텔슈탄트 4.0’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HERI, 2017)
4. 미국의 국가 혁신 전략
미국 정부는 前 정권이기는 하지만 오바마 정권일 때 ‘미국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9가지 전략 분야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현 트럼프 정권은 그 중 “첨단 제조” 영역이 나머지 영역을 이끄는 기반 산업으로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4.1.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미국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민간 혁신활동을 촉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R&D 투자 확대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혁신 성장 전략을 수립했었다. 이를 위해서 첨단 제조, 정밀 의학, Brain Initiative, 첨단 자동차, 스마트 시티, 청정에너지·에너지 효율, 교육기술, 우주 기술, 차세대 컴퓨팅 등 9가지 전략 분야를 선정했었다.
[그림] 정책 방향과 구성요소
※ Source : 미국, ‘미국혁신전략’ 개정안과 에산 발표(LINK)
각 영역별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는데, 이들은 결국 ‘非 IT영역의 IT화·적용 확대’와 함께 ‘연결성 확대’,하여 산업의 ‘자동·자율화’를 리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의 경우 제조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 방법 및 새로운 제품을 개발·제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기관을 확대한다는 비전과 정책적 방향이 있음. 또 기술투자를 위해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과 적용 계획들을 포함했었음.
[그림] 9개 전략분야별 비전과 정책 방향
※ Source : 미국, ‘미국혁신전략’ 개정안과 에산 발표(LINK)
4.2.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현재 트럼프 정부는 기간 산업으로써의 제조업의 중요성과 국가 경제 기여도를 인지하여 첨단 제조업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2018년 10월에 발표했다. 제조업은 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동력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국 內 제조산업 확산은 연계 제조산업들의 투자와 기반 마련으로 연계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 제조업 일자리는 중산층 진입을 의미하는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림] 첨단 제조 중심의 정책 배경과 추진 경과
※ Source :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WHITE HOUSE, 2018.10)
미국 정부는 첨단 제조 영역의 구체화를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가 새로운 제조 기술 개발과 전파로, 지능형 제조 시스템, 원재료와 가공 기술, 의약품, 반도체 및 식품 농업 제조에 있어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둘째 제조 노동력의 교육, 훈련 및 연결로 첨단 제조업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 기반, 경력 관리 및 도제 및 자격증 마련 등 교육 기반 마련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미국 내 제조 공급 사슬 역량 확대로, 생태계, 국방 제조 산업과 연계 및 교외 지역의 투자 등으로 제조업 확산 시키기 위함이다.
[그림] 첨단 제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골과 구체화 방안
5. 결론적으로
[그림] 미국·독일·일본·중국 사례로 살펴본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산업 관점에서 참조해야 할 국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모두 미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구체화해 나가고 있음. 이들 사례를 참조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첫째 ‘자동·자율화’, ‘연결성 확대’, ‘非 IT 영역의 IT화 확대’라는 같은 미래 방향성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역량을 감안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계 산업을 확대하는 기간 산업으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제조업 확산을 위해서는 자금, 기술력 등이 풍부한 대기업보다 양적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심을 넘어 비도심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 및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