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민주주의
아래 글은 수정 및 편집 과정을 거쳐 2024년 2월에 출간된 다음 단행본 원고에 포함되었습니다: '버티는 힘, 언어의 힘' (신동일 저, 서울: 필로소픽)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228266
1. 몇 달 전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너무 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논점을 철회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일까? 아니면 우리-그들, 진리-거짓으로 구분된 세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까? 만약 후자라면 적을 향한 거친 말은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자주 한다. 물론 다른 정당 역시 진영 기반의 거친 수사전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3. 우리와 너희로 나뉜 대립 국면에서 내가 불편한 부분은 개인의 자유,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가 자꾸만 폄하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득세하게 된 국가라는 거대 집단, 권위주의 체계는 부동산 정책만 놓고 봐도 공공성에 힘이 크게 실렸고 개인의 자유와 욕망은 늘 부정적인 함축을 안고 있다. 공동성은 좋은 것이고 자유는 가진 자의 욕망일까? 그렇게 둘로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건 대개 다 안다. 증세, 징세, 강력한 법 집행이 마치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저 욕심 많은 반대편의 ‘그들’이 아니다.
4. 공공성도 유연한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자유주의의 가치 역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공공담론이 필요할텐데 지금 내 눈에만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 공공성이 마치 집단주의, 국가주의가 밀어붙이는 가치의 실천이란 인상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유는 단지 미디어의 장난이고, 가짜 뉴스의 조작 때문이며, 진실을 호도하는 정치인들 때문일까?
5. 공공정책의 목적은 무엇일까? 옳고 정의로운 한편의 가치를 지배적으로 집행시키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보다 많은 개인의 자유, 자율, 자치를 구축시키기 위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것이기도 하다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단하게 다수의 국민에게, 다양한 매체 위에서, 설득력 있는 텍스트로, 자유, 자율, 자치의 가치를 알기 쉽게 알리고, 다시 설득하고, 더 많이 공감시켜야 할 것이다.
6.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법안으로 처리되면 민주주의는 멀어지기만 한다. 야당이 너무나 비협조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전하고 다시 전하고, 설명하고, 공감시켜야 한다.
7. 민주주의는 여러 목소리들이 교차하니 시끄럽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하다. 그래도/그래서 더 쉽게, 반복적으로, 의도와 계획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 어떻게 전할지 아주 많이 고민해야 한다.
8. 내가 연구하는 언어(교육사회)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대기업에서, 밀어붙인 정책을 연구하곤 하는데 서로 이해당사자들끼리 소통하지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그러니 이해하기도 싫고, 위에서 아래로 그저 밀어붙인 사례를 자주 본다. 바꾼다고 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확 밀어붙인다. 그리고 시끌벅적하면 그만 두거나 그냥 없애버리는데 그러면 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9. 권위주의, 토의 없는 민주주의의 관행이 언어교육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로 얘기를 계속 듣고, 협력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게 쉽지 않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연구자, 기관, 단체 등을 제외시켜선 안된다. 싹 다 빼고 필요한 사람만 모아놓고 밀어붙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말고’라며 정책안 자체를 폐기해 버리는 나쁜 관행은 아직도 남아 있다.
10. 언어교육사회에 관한 공공 프로젝트에도 많은 돈이 투입된다. 그리고 특정 학벌, 특정 인맥, 특정 단체가 권력을 사유화하기도 한다. 최소한, 학회든, 학자든, 시민단체든, 여기저기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하는데 비판만 하면 모두지 견디지를 못한다. 권력기관이라면 담론들의 경합을 지켜보고, 중재하고, 타협하며, 정책을 집행시킬 힘을 키워야 한다.
11. 공공성 논의에서 집단주의, 권위주의를 주목하면서 최근에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언어평가(정책) 사업에서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관련 타당화 작업이 왜 중요한지 원고를 하나 마쳤다. 이건 외국에서 더 참조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로 써서 해외 저널에 투고를 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집단, 진영, 권위주의, 가부장적, 봉건적 통치로부터 교육사회를 유지하려는 국내 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목하자고 결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