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이슈와 프레임
- 지상파 3사, 종편 3사의 메인 뉴스가 논쟁적 사안을 어떤 뉴스 프레임으로 보도하는지 비교·분석하는 블로그입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 SBS는 【또 구속 기로 선 이재용…검찰, '합병 보고 문건' 제시】, 【상속세로 이재용-워런 버핏 만남"…'프로젝트G' 공방】, 【이재용 구속은 삼성의 위기? 사례 따져보니】 3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삼성이 극비리에 추진한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G′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나 삼성생명 지분을 파는 문제를 상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 구속은 곧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논리에 대해 [사실은] 코너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총수 공백 기간, 삼성전자를 포함한 5개 중 4개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597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JTBC는 【수사기록 20만쪽, 영장 150쪽…이재용 또 '운명의 밤'】, 【이재용, 8시간 3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이 시각 법원】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타당한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두고 있는데,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SK나 한화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총수 구속과 경영 혹은 경제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소개하였습니다.
● KBS는 오늘 톱뉴스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되나?…내일 새벽쯤 결정】, 【합병 과정서 경영권 승계 의도 숨겼나?…시민단체 “엄벌 촉구”】, 【‘혐의 부인·경제 위기’ 호소문도 냈지만…삼성 ‘초긴장’】 3꼭지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과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삼성의 주장, 3년 전 구속영장 심사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삼성의 대국민 호소문과 여기에 대한 냉소적 여론 등을 기계적 균형을 맞추어 보도했습니다.
● MBC는 톱뉴스로 서울중앙지법 현장을 연결하여 【굳은 얼굴의 이재용…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 결정】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세조종′, ′주가조작 정황′, ′회계조작′, ′증거인멸 우려′ 등 검찰의 구속 주장 근거를 위주로 보도하였습니다.
● TV조선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3년만에 다시 구속 기로】, 【이재용, 영장심사 후 법정서 대기…'보고·지시' 여부가 쟁점】, 【숨죽인 삼성…"영장 발부는 최악, 기각돼도 사유가 중요"】 3꼭지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만 세 번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지 3년 4개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는 첫 번째 기사 리드 멘트에서는 삼성에 동정적인 입장이 묻어나왔습니다. 특히 세 번째 기사에서는 이 부회장의 부재가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외신 기사를 소개하면서, 삼성측은 구속이나 기소가 그룹 총수의 선택이 필요한 주요 사안들을 또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채널A는 【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밤… 2년 4개월 만에 구속 기로】, 【속타는 삼성…외신들 “경영 공백 우려” 한 목소리】 2꼭지로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관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 부회장의 부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를 주고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를 잃을 수 있다"는 외신의 평가를 소개하는 등 이 부회장에 가장 동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역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남북연락사무소 반나절 불통 소동 등 북한 이슈
※ KBS, SBS, TV조선은 북한이 오전에 남북 연락사무소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반면 JTBC, MBC, 채널A는 남북연락사무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KBS는 【北, 남북 연락사무소 전화 한때 불응…사무소 폐지 경고?】, 【대북전단 살포, 지금도 제재 가능…쟁점은 ‘법제화’】 2꼭지로 보도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전화가 한때 불통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한다는 논리를 단계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전단 등 남측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후속 기사에서는 대북 전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이라고 표현하거나, 사실은 백두산 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라고 비꼬았다고 소개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주민 생명이나 재산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주민 안전이냐 북한 주민의 알권리냐?’는 프레임에서 주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영우/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2015년 1월 7일] :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다.“
● SBS는 【오전엔 전화 안 받고 오후엔 받고…북한 속내는?】, 【"막으면 빨갱이" vs "불안해 죽겠다"…접경지 갈등】 2꼭지로 다루었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노동신문 한 면을 대남비난으로 채웠지만, 두 달 만에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전단 언급 없이 경제만 챙긴 것을 두고, 민생 챙기는 최고지도자에게 남한이 도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후속기사에서는 북한의 쌀 보내기 행사를 두고서 갈등이 빚어지는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지만 주민 안전 위협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이지만, 직접적인 제한 법규가 없어서 접경지의 몸살에 경찰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 오늘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탈북단체들이 6.25 70주년에 맞춰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를 예고하고 있는데 軍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은 두 사람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세현 "軍 동원해 전단 막아야"…김종인 "北에 순응, 국민 자존심 건드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 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북한이 이러저러 뭐라고 얘길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 보이다는 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존심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 조태용 의원은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 제한한다.'는 과거 인권위 결정을 거론하며, '반인권 정부'라고 비난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66691&code=61111111&cp=zu
● [신동욱 앵커의 시선]에서는 ″간도 쓸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의 끝없는 굴종적인 태도는 북한의 어깃장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JTBC는 【북, 오후엔 연락사무소 통화 응답…평소처럼 "일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북한이 우리측 전화를 받지 않은 것보다 오후에는 다시 받은 것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 채널A는 【남북연락사무소 첫 ‘반나절’ 불통 소동…전화 심리전】, MBC는 【남북전화 오전 "불통" 오후 "응답"…北 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3) 기본소득
● MBC는 【불붙은 기본소득…대선 잠룡들 '좋아요'·'싫어요'】라는 기사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각 대선주자들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말 한 마디가 진보진영을 시끄럽게 들쑤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진보진영 카드였던 기본소득을 상대편이 만지작대는 게 영 못 마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홍준표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다"라며 강하게 '싫어요'를 눌렀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기적으로 전국민에게 1년에 50만원 주는 건, 지금도 세금 안 늘리고 가능하다, 지급액은 차차 늘리면 된다"고 '좋아요'를 눌렀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부터 챙길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먼저"라며 '싫어요'를 눌렀다.
-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 취지를 이해하고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좋아요'도, '싫어요'도 아니었다.
● 채널A는 [여랑야랑] 코너에서 ″정치권 기본소득 레이스″라는 제목으로, 각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함꼐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 이낙연 의원은 오늘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취지를 이해한다.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가세했다.
- 홍준표 의원이 "기본소득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하자, 이재명 지사는 "그럼 기본소득 주장하는 빌 게이츠는 종북인가?"라고 반문했다.
-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 48.6%, 반대 42.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재원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하다.
-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거나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비,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을 폐지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 TV조선은 【이낙연 "기본소득 찬반 논의 환영"…차기주자들 속속 가세】이라는 제목으로 각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 다음,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 6월 8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낚시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민주당의 어젠다를 문 격이다. 상대 프레임에 갇히면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이 감당 못 할 기본소득을 이슈로 만든 것은 실수였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7/2020060702318.html
- 기본소득은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4차 산업 대비책으로 이미 했던 얘기다. 지금은 그때보다 4차 산업이 더 진전되었고, 고용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었다.
-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한지, 세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8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는 기본소득을 총선 때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은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공정한 과세, 투명 한 복지, 재정의 재배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이다.
- 기본소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한다.
- 우리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그래서 우리 성장 동력을 새롭게 가동시켜서 세율을 그대로 두고 파이가 늘어나면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
(4) 기타 이슈
● MBC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첫 재판의 증인심문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10시간' 녹음파일 단독 입수…간첩 조작의 진실은】, 【"국정원·검찰 긴밀히 협력"…재수사 가능성은?】 2꼭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유우성 씨의 고발로 해당 두 검사를 조사한 검찰이 '증거가 없다'면서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향후 공수처의 재수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 SBS는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혐오 표현도 금지"】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입법을 정부에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전 정보와 고용 형태까지 더한 20개의 차별 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한다.
-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제시했다.
- 인권위는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르면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TV조선은 코스닥 상장기업 신라젠 수사가 10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며, 【檢 "신라젠, 1918억 부당이득…정관계 로비 확인 안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 신라젠 문은상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감사 등 6명에겐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을 판 시기와 미공개정보가 나온 시점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신라젠 계좌 추적 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