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법인회생제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산 절차의 일종입니다. 도산이란 문언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이 정한 구제절차가 바로 기업회생제도인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나 지급불능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고 부도의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채무의 경감이 기업회생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재정상황과 매출실적, 원가구조 등을 분석하여 미래 자금수지를 추정합니다. 조사위원이 추정한 자금수지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계획이 회생계획안을 통해 수립되는데, 실무적으로 원금의 70% 이상을 감액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감액된 채무의 변제도 10년의 분할 상환으로 계획되는 것이 보통이라,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기업은 원리금 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신청일 후 2일 이내에 포괄적금지명령을 하는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기존에 제기하였던 보전소송,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운전자금이 없는 기업은 법원의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매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조조정에 용이하며 우발부채의 해소로 M&A에 적합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장점만이 존재할까요?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은 채무를 경감시키는 대신 경감된 채무만큼의 출자전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채무가 줄어드는 대신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변경되고, 구주주의 지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회생절차를 이행하여 채무가 경감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어,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람이나 기업들은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기업회생절차는 대표이사의 일반회생절차를 수반하여 진행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회생제도와 구분되는 제도가 기업파산제도인데, 회생 제도와 파산제도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적 파탄의 정도가 심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의 기업은 파산제도를, 파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한 기업은 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파산제도는 부채초과 기업이 재산을 환가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기업의 계속존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제도와는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기업 간 경쟁을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태되는 기업에 대한 법적인 구제절차가 바로 법인회생제도인 것입니다.
저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앞으로 포스팅을 통해 회생, 파산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