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활용하기(2)
R&D 자금 편
정책자금에서 융자금만큼 문의 빈도가 높은 정책자금은 R&D 자금이다. R&D 자금은 창업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자금으로 자금이라기보다는 지원에 가까운 제도에 해당된다. R&D는 우리말로 '연구개발'로써 'Research'와 'Development'의 첫 글자를 딴 줄임말로 재료와 장치, 제품이나 제조법, 서비스, 시스템을 기존의 성과와 달리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일종의 활동을 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 기초연구 :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
- 응용연구 :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 개발연구 : 기초,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
--- (Sourced 기획재정부)
기업에서 R&D를 수행하기 위해서 R&D 자금의 수례를 받고자 한다면 기초나 응용보다는 개발연구에 가깝다. 실제 R&D 현장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살펴본 기업들의 R&D테마는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응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개선이나 시스템 개선을 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기업을 향한 R&D 자금의 지원 정책은 과학적인 진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R&D 저변 확대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크다. 융자금만큼이나 R&D 자금의 지원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R&D 자금은 중장기적인 정책의 기조에 따라 매년마다 정책방향을 조금씩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변화는 매년마다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R&D를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추진 정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된다.
1. 전략분야 R&D 중점 투자
1)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 강화
2) 서비스 기술경쟁력 강화
3) 파괴적 혁신과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
2. R&D 성과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1) R&D 기획역량강화
2) R&D 평가의 시장원리 도입
3) 기술금융 연계개발(R&D플러스)
3. 수요자 중심의 R&D제도 선진화
1) R&D 관리부담완화
2) 도전적인 R&D 분위기 조성
3) 부정사용 예방과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전략분야 R&D 중점 투자)
1. 전략분야 R&D 중점 투자
R&D 자금을 지원할 때 많은 예산을 모든 산업의 범위에 고르게 적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책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R&D 예산을 투자하여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얻는 것이 일반이다.
매년마다 전략분야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R&D의 방향은 일정 부분 수정, 보완이 될 수 있음을 창업자들을 늘 인지하는 것이 좋다. 2018년의 경우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ICT, 제조업이 융합된 기업,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도 중점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늘려가고 기술융합,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중심의 서비스 R&D를 강화하는 것이 전략분야 R&D의 주요 골자이다.
2. R&D 성과확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R&D는 성과를 전제로 지원하는 자금에 해당되지만 그 성과가 기술개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로 하는 자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에 성공했어도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반드시 수익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기술개발의 성공이 기업의 성과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물론 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하게 되어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았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효과를 더욱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이므로 2018년도에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더욱 기초를 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높은 성과가 날 수 있는 R&D를 기획하기 위한 R&D스쿨 운영, IP 기반 R&D 활성화가 올해 눈여겨볼 정책방향이며 R&D 평가에 있어서 기술금융, VC심사를 반영하는 점, 기술금융을 연계 개발하는 점 등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핵심이다.
3. 수요자 중심의 R&D 제도 선진화
R&D라는 이름의 무게감과 묵직한 서류 업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그동안 R&D 자금은 일부 기업만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R&D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서류 간소화로 시작한 정책 변화가 올해 들어서는 제도 선진화로 더욱 수요자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R&D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평가 확대와 현장평가를 간소화 한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실제 평가위원으로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어서 기업의 R&D에 대한 관리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산 부담을 경감시킨 것과 더불어 성실실패 범위를 확대한 점도 수요자의 입지를 더욱 넓혀준 정책으로 보인다.
R&D 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간혹 받을 때면 기업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고 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