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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9. 2021
부동산시장, '금리'가 문제다
-"바보야, 이제부터 문제는 금리야"-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온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1765조 원을 기록해 코로나19 발생 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설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5~6%)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공급 타이밍을 놓친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성 대책을 25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규제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규제의 역설’이 작동됐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저금리 기조였다. 나빠진 경제 체질에 코로나가 까지 덮친 상황이니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장재정과 저금리 기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 일이 그렇듯 ‘때’가 있다. 마냥 저금리를 유지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세계적인 경고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올해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면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다. 선제적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긴축 발작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올 연말을 전후해 최소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는 주택거래와 역 상관관계다. 금리가 낮으면 주택수요가 늘고 금리가 높으면 주택수요가 감소한다. 바로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 ‘내 돈 내산’은 주택에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1~2억 도 아닌 집을 내 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은행 빚을 끼고 산다. 대출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 이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못 갚는데 아니라 집을 못 산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대출을 얼마나, 몇 년 상환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다. 주택 가격이 여전히 오르니 주택을 사야겠다는 실수요자들이 아직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copyright. 서정렬) 재생된 '문화비축기지'(상암동) 뒤로 삐쭉 선 아파트가 보인다. 그렇다고 문화적 가치보다 아파트가치가 높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