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계약서 작성이 필수!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양식 작성 시 주의할 점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근로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을까요?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이를 뜻하며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많은 이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영역으로는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학원강사, 보험판매원,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그때그때 일감이 생길 때마다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조건이나 임금지급 혹은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프리랜서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작업자인 프리랜서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소속이 없다 보니 프리랜서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는 특정 소속에 제한받지 않고 제공하는 근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자와 프리랜서 간에 업무에 대한 사항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업무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항목: 계약의 목적, 업무범위,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품 및 자료제공, 비밀의 유지, 품질, 해지, 배상책임, 해석, 분쟁 시 소송 관할 법원 지정 등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서는 어떠한 성격의 업무인가에 따라서 계약서상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모호한 표현이나 조건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목적, 내용 그리고 단가나 계약기간 등의 항목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재합니다.
- 작업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하고 정해진 내용을 기재합니다.
-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숫자와 한글 표기도 함께 작성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자리하여 작성하며 자필로 날짜와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 내용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프리랜서 업무계약서와 위촉계약서의 차이점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 근로계약서인 반면, 위촉계약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으로 근로자 인정이 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한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 및 퇴직금과 같은 부수적인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2. 업무 수행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4.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적용을 받은 경우
5.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진 경우
6.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7. 비품, 작업도구, 원자재 등의 소유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