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나요?
양해각서 양식의 작성
2016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크게 기록될 한 해였습니다.
사드 배치부터 민간인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로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영국이 최초로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며 자주 ‘MOU를 체결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양해각서'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기재된 양해란 단어는 ‘잘 이해함’이라는 뜻으로 본 거래에 이르기 까지 국가 간, 기업 간에 잘 협력하자는 내용을 문서로 된 합의서로 작성합니다.
주로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됩니다. 한편 기업 간의 인수나 합병, 투자협정, 업무제휴 등 기업 간 합의된 내용을 보장하거나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에 정식 계약 전까지 합의된 내용 혹은 당사자간의 이해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가?
가장 궁금한 것이 "MOU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가지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신사협정에 불과해서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MOU도 계약의 하나 이기 때문에 쌍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MOU라는 명칭이 아닌 MOU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MOU는 향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는 수준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밀유지와 우선 협상권에 관련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MOU는 신사협정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로 한정 짓는다는 점이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점입니다.
양해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일정기간 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약속임을 상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식 자체는 샘플로서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속력을 원치 않을 시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계약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권리행사 의무는 추후 체결될 본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와 같은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양해각서 항목
목적
협력내용
분쟁해결
의무사항
기밀유지
제반 업무 연락
계약의 해지
유효기간
법적 구속력
기타사항
사인날짜
대표자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