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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May 18. 2017

용역계약서 양식 작성 시 참고할 사항

용역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자!

용역이란?


우리 사회는 노동을 통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해 냅니다. 기업활동을 노동력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해 내게 됩니다.

이때, 재화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물건과 같은 상품을 뜻하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과 기술과 같은 노동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역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후자로, 간단히 얘기하면 용역은 서비스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의 예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업, 사람 혹은 물건을 운송하는 운송업, 부동산이나 임대업 등이 용역에 해당합니다.

 



용역계약서란?


용역계약서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용역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 시 작성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사업체끼리 용역 제공, 협조, 대행, 위탁을 계약하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분명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 양식도 조금씩 상이하며, 용역계약서는 법정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용역계약서를 선택하여 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종 상황별 용역계약서 양식 바로보기




용역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점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계약한다는 것에선 매우 유사하지만 용역의 경우 분야별로 근무의 환경이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업체 간 계약

개인이 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용역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근로환경, 임금 책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이나 창작품을 제공하는 용역(예를 들어, 디자인, 기획안, 설계, 개발 등)의 경우 저작권, 재산권, 지적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으면 이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체 - 업체 간 계약

용역계약에서는 보통 용역을 요청하는 이가 '갑'으로 요청받는 이가 '을'로 표시되는데 용역을 요청할 때에는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측은 요청하는 측의 회사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제 또는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과 업무상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항에 대해 협의와 일부 내용 수정과 같은 변동사항을 적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리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접 서명날인하여 서로 계약서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충분한 협의와 고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되거나 과하게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일 경우 해당 조항이, 또는 전체가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 용역계약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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