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저성장 시대, 원인 분석 총 정리.
글로벌 시장 공급 포화와 수요 감소, '장기 저성장'이 지속된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글로벌 경제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전 세계 생산 공급과잉으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로 경제를 일구었던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둔화, 소비심리 감소, 고용의 감소 등 극심한 경제 침체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도대체 세계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글로벌 경제 저성장의 원인 :
공급 과잉 + 소비시장 감소 및 정체
공급과잉의 원인 :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
전 세계 저성장 기조는 경제학의 기초적인 원리인 두 가지 원인들로 파악할 수 있는데 바로 공급과잉과 소비시장 감소이다. 최근의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이다.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스마트폰과 SNS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세분화되고 맞춤화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 많은 전통 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까지의 경제를 성장시켜왔던 수많은 전통산업들의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다. 대신 이 틈새를 노려 새 분화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며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이 매우 가파르다.
공급과잉의 원인 2 : 중국 등 신흥국의 급격한 성장
두 번째 공급과잉의 원인은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제조업의 공급 포화 현상이다. 2000년대 초반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투자가 이루어져 신흥 시장들이 탄생하고 1,2,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산업 생산의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의 증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수출로 경제를 일구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제조업이 기존의 한국, 일본, 독일 등 수출 강국과 기술격차가 좁아지면서 전 세계 제조업의 공급 포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강화되고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여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하여 전 세계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것은 극심한 경제 불황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다.
수요시장 정체 원인 : 생산인구의 감소, 사회 양극화, 고령화, 환경오염의 구조적 문제
21세기 초반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을 등에 엎은 미국과 선진국들은 신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 저금리의 양적완화와 과잉 부채를 통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 투자를 유도하여 비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부흥에 혈안이 되었었다. 이 시기의 경제정책은 미국과 선진국 중심이 아닌 신흥국 주도 아래 글로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으나 과도한 글로벌 경쟁 주의와 부채 중심의 성장은 곧 대량의 글로벌 난민을 양성하였고 모든 국가들의 극심한 부채 증가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부채 중심의 미친듯한 슈거 하이 정책은 곧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만들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과도한 채무와 빈민층의 급증 등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세먼지,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극심해졌고 특히 미세먼지는 한국인의 삶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국제적인 갈등이 양상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기존처럼 이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원치 않으며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SNS와 스마트폰의 발달로 기업들의 사회 부정적인 행위들이 빠르게 소통되면서 기업들은 이제 주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포용적 요구사항들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맞춤화된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환경오염 등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고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고용시장 수축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가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시장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전 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결과 : 공급과잉과 수요시장 감소는 보호무역과 리쇼어링 주의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급과잉과 소비 시장 감소로 인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피 튀기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올지가 의문일 정도로 과거에 발생했던 공급과잉과는 차원이 다른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와 SNS 발달로 인한 맞춤화되고 세분화되는 시장 수요에 따라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예전과 같은 양적완화와 저금리의 부채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호전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제는 자국의 노동시장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과거에 신흥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던 제조 공정들이 이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대체하고 기술을 대체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결합된 자동화된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를 유치하면서 모두 자국으로 리쇼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90년대까지는 냉전체제에 따른 자유시장의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21세기 초반까지는 신흥국들을 통한 세계 경제 성장관점에서 모든 제조업과 산업을 해외로 아웃 소싱하여 글로벌 무역시대를 열었으며 미국은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을 통하여 적자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축통화와 글로벌 경제 리더국으로 패권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하였고 자본주의는 중국 등 신흥국의 공급과잉과 소비시장 감소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의 자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전 세계 자유무역 시장을 유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국들의 4차 산업을 기술을 통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국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인 달러와 군사력으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경쟁력 향상과 4차 산업 시기의 패권의 유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4가지 요인 :
미중 갈등, 미국 금리인상, 포퓰리즘 정치,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화
해외경제연구소 '2019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 축소와 투자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다. IMF는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2019년 미국 GDP는 0.9%, 중국 GDP는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에는 세계 GDP가 0.8%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경제 대국 두 나라의 패권 갈등이 수출과 제조업으로 경제를 일구었던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수출강국에게 큰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심어주고 있으며 더욱이 대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상 앞날이 투명하지는 않다.
두 번째는 미국 물가 상승폭 확대로 인한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자산 가격 급변동과 자본유출 증대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하여 경기를 부양해왔으며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초저금리라 하더라도 0% 이하의 마이너스 금리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추후에 경기부양에 사용할 금리인하의 카드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기침에 독감이 걸리게 되는 신흥국들의 경제 특성상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 신흥국들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정책 불확실성 증대 및 브렉시트 난항 등 정치적 불안요인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악화, 투자 위축 심화 가능성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로화의 환상에 젖어 거품 경제를 이끌어 왔던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치가 극심하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을 헤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 과도한 기업 채무,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 등의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중국 인민들의 생존을 위한 분열과 폭동이 발생할 여지가 전 보다 커졌다. 아무리 정치가 폭력적이고 독재체제라도 인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즐기는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나 만약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 어떤 사회적 분열이 발생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생산성 개선 지연, 임금 상승력 약화 등이 지속되면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이다. 2008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소비시장은 수축하고 노인 부양비는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들의 예산도 감소하고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가 늙고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경기가 쉽게 호전되지는 않는다. 이제 선진국들은 과거처럼 단순한 양적완화를 통하 경기부양이 아닌 인구감소와 환경오염,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소비 구조적인 문제들에 좀 더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빈곤층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협업과 화합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소비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경제 성장 위협들 속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떨까? 2019년 국내 경제는 정부의 포용적 경제성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여건 약화, 2018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반도체 효과 축소 등으로 인하여 2% 중후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단가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수요 증가폭도 둔화됨에 따라서 수출증가율은 2018년도 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둔화가 계속 이어지는 반면 수주 회복으로 인한 조선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경우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예상보다 기업의 투자 둔화와 자금 수요가 높지 않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한 고려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