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1위 자살국’ 오명 해법은?
박지영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서 ‘불형평성 사회구조변화’ 제시
한국사회가 OECD 36개국 중 지난 17년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그동안 예방보다는 자살과 관련된 고위험군을 찾아내려고만 했던 ‘표적화된 전략’의 반복된 실패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박지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가 소수를 껴안은 것이 상식인데 반하여 우리사회는 소수자들이 다수를 따라오라고 요구한다”며 “(자살)현장에서 고위험군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은 그들의 삶과 닿아있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2년 인권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지영 교수는 “빈곤자, 성소수자, 폭력 피해자, 실업자, 비정규직, 특성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체성은 배제되고 당연히 다수의 특성에 따라오라 요구받는 것이 (소수자들에게) 절망감으로 이어져 우울감과 희망 상실로 자살로 간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에 치중했던 ‘표적화된 전략’을 넘어서 예방적 구조의 긴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소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과 소수자들에게 깊게 박힌 선입견, 차별, 구분, 혐오와 같은 보이지 않는 관습들은 개인관계에서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어느 법이나 윤리, 시스템보다도 더 강력하게 소수자들에게 작동한다”며 “다수가 지향하는 특질을 같이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불형평은 암묵적으로 당연시되고 결국 소수자들의 요청한 도움에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자체적으로 불형평성에 대한 자각, 특정 계층에 대한 개방과 수용 역량에 따라 소수자들의 안전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살위험요인으로서 불형평성에 대한 중요성을 영국 스코틀랜드 보건국(NHS, 2018)의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2018｣ 보고서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그는 “불형평성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특성은 무력함, 사회적 배제, 취약한 정신건강, 불건강한 생활습관, 낙인과 무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의 자살위험요소에 첫째, 지역사회 내 낮은 사회적 결속·낙인·사회적 박탈 및 안전 부족, 둘째 부적절한 보도 및 언론의 자살 행위표현, 셋째 욕구 사정 및 규명, 예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질적이지 않은 서비스 넷째 가족해체·저학력·고용 불안정·알코올 및 약물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해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규정했다”며 “ 자살예방전략은 이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27만 5천 명의 자살 숫자는 (자살)시도자를 10배를 보고 유가족 및 의미 있는 친구와 친척 등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전문직 상담사까지 포함하면 천만 인구가 자살과 그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살은 불형평적인 사회구조의 관습의 결과”라며 “자살문제는 WHO가 정의한 우울감 등 정신건강 및 공중보건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최근 사회적 소수자들이 청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2019년 통계청 자료에서 10대와 20대 자살률이 2018년에 비해 10대는 2.7%와 20대는 9.6%이 늘어났으며 특히 10대의 사망원인 37.5%와 20대 사망원인 51%가 자살인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최근 보육원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의 잇따른 자살에 사회적 구조의 불형평적인 문제가 이미 우리사회 표면에 불거지고 있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틀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 위험요인 제거 초점에서 자살예방관점을 불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국가는 자살문제를 인권문제로 바라보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현재 6개부처, 38개 민간기관 단체)를 우리나라 자살예방의 컨트럴 타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