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의 기본, 문화시민

문화혁명가 임효준

‘대한민국을 너머 남한과 북한으로 함께 불린 ‘Korea’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건인가?’

지난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7.3%로 나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반 쪽짜리 패거리 싸움에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마키아밸리의 ‘군주론’으로 무장한 사악한 지도자 2명이 ‘국민들을 편 가르기’하고 결국 악과 거악의 실상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권력’만을 쫓는 국힘과 민주당의 양대 기득권 정당정치의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대선 이후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이어져 사법 리스크에 방탄국회 등으로 해결해야 할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통한 대화와 소통, 국민통합 등 포용과 존중을 기반으로 여야정치를 함께 펼쳐 나가야 할 ‘여소야대’ 국면을 독선과 독단으로 철저히 민주당을 외면해 국정책임에 대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보였다.

큰 문제는 북한과의 민족공동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최근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North Korea)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며 공식 명칭으로 부르라며 불쾌함을 보인 북한선수의 경직된 모습에서 이제 더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럴수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냉정히 자신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한다.

먼저 국가의 존재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정신이 살아있도록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민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0.73%의 차이에서 저의 한 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사건에서 보인 문제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더 걱정한 어처구니없는 집단적인 만행이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면서 자기편끼리 사람을 챙기면서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원인조사와 그 책임소재 등에서도 철저히 인간존엄에 대한 기본자세가 아니었다. 저의 선택 기준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굳건히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런 국가의 존재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 보태어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선진화라는 길목에서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다.

중진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동안 압축경제성장을 거치면서 희생된 국민들의 노력을 돈으로만 따지니 지금의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수십 년째 출산율과 자살률이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시민의 참모습으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등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위대함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힘, 제1야당 민주당, 기득권 양당의 작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지경이다.

저는 이제 ‘인간 존엄’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주주의’를 펼쳐나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 그리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문화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시민의 그 실체는 김구선생의 ‘백범일지’에 적힌 ‘진정한 문화의 힘’을 아는 자이어야 한다.

돈으로 환산되는 문화가 아니라 지금의 K-POP이 아닌 인간의 ‘인(仁)’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갖춘 그런 태도와 자세가 기본이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주권재민과 법치주의, 자유주의가 실천되기 위해 시민이 자유주의의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법과 선거에 참여해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오늘날, 민주적 정당성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지를 저는 지난 6년간 부패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21대 총선에서 민주주의 정신의 후퇴, 촛불정신의 훼손과 특히 사회공동체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제주시갑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것은 ‘존엄’에 대한 분노였다.

이는 총선 이후 2020년 불거진 ‘정인이 사건’과 ‘최숙현 자살사건’으로 아동폭행 및 스포츠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3요소 중 ‘시장국가’를 제외한 ‘법치국가와 절차적 국가’가 무너진 철저한 국가 및 사회제도권의 부패와 함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의 실상을 보여준다.

핵심의 요지는 2018년에 일어난 만 13세 아동폭행감독이 1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사회봉사 80시간 교육 40시간>을 받고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 <2019년 4월 22일~2020년 10월 21일>까지 받아야 하는 법치국가의 법을 어긴 것이다.

2020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자 조사를 해보니 자격정지기간 지도자 활동을 했고 절차적 국가의 부분에 맞춰 경기도청과 언론 및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제도권에 증거를 통한 민원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조사에서 증거인멸을 했고 그것에 스포츠윤리센터와 경기도청, 언론 등이 제보사실을 고스란히 은폐하고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익활동가로 17년 시민기자로 활동한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뉴스타파 6.16일 방송>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법치국가과 절차적 국가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호소했다.

그마저도 <뉴스타파>도 민주당과의 카르텔이 작동했고 그 핵심은 민주당 시의원이 뒤를 봐주는 아동폭행감독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 자체조사 은폐문제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본질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 개인의 문제가 거대민주당의 시의원과 대표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부패카르텔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양당이 아닌 양심>이라며 <문화시민이 이끌고 보살피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한 목소리로 지난 상처를 딛고 상처 입은 치유자(운디드 힐러)의 입장에서 문화시민이 되어 외치는 소리이다.

저는 믿는다. 사악한 군주가 아닌 덕의 문화시민 한 사람이 거대한 소용돌이, 편 가르기 싸움의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문화의 힘을 알릴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진실이 세력에게 묻혀 지난 6년간 자살하지 않고 버티고 이겨낸 문화시민, 문화혁명가인 동지, 임효준의 삶을 들여다 봐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치를 출세가 아닌 문제해결의 하나로 생각한 임효준의 진정성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