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주변국의 역학관계와 상호 전략 인식을 간파해서 활용하자

책 제목 :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저 자 : 주재우

“예부터 한반도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파생된 반도로서 동북아 지역의 대륙과 바다의 길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덕에 중국 대륙의 패권이 해상으로 그 세력을 뻗어나가는 것부터, 반대로 해양 세력이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까지 모든 이동의 필수 관문은 한반도라는 것이 일찍부터 우리들 속에 ‘사실’로 확립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해묵은 관념적 사실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반도가 정말 이 정도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저자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중국이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며 중국이 면하고 있는 기나긴 해안선 중의 한 지점을 선택하면 되고, 일본도 대륙으로 가려면 중국의 해안선 중 한 지점을 택하면 된다고 한다. 지도를 보며 지난 과거에 있던 역사적 사실을 보니 그렇다. 우리는 너무 일본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 외교의 꿈은 마오쩌퉁때부터 추구됐다. 그는 중국의 대국(大國)화에 상당히 집착했다. 중국이 대국으로 인정받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졌다. 그래서 건국 이후 중국 외교의 핵심 내용은 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국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그냥 대국을 원하지 않았다. 대국 앞에 수식어를 원했다. 정치 대국, 군사 대국, 경제 대국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역에서 능력이 부족했기에 이를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주변국가들로부터 대국으로서 존경받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것은 중국이 거만한 대국으로 주변 국가들을 못 살게 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구단선을 남중국해에 그려놓고 자기 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고 황당해했다. 중국은 주변에 대한 위협국가이다.

“우리는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있다. ‘굿모닝 베트남’, ‘플래툰’, ‘풀 메탈 자켓’, ‘지옥의 묵시록’ 등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를 보면 미군과 베트콩이 지상전을 펼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때 이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북베트남 지역이었을까? 물론 아니다. 영화에서 다루는 미군의 지상전 광경은 월남에서 벌어지는 전투다.” 엇, 이 글을 읽는 순간, 그럼 베트콩들은 자기 지역인 북 베트남에 있지 않고 남으로 침범해서 전투를 벌였다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국의 역학관계와 상호 전략 인식을 간파해서 이를 우리의 주변국 외교 전략의 명제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명제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전쟁 불가능, 중국의 안보,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단독 행동은 상호 양해와 이해, 그리고 협조나 묵인없인 절대 불가능 등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외교 정책 운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드배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일본 카드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늘 4강에 치여있어서 당한다고만 생각했지, 그 4강의 관계에서 각각의 나라와 상황에 따라 카드로 쓸 수있다는 아이디어가 새로웠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강화되는 것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일본 카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첫 단추였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지도 못해보고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