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새 국면 메가FTA

반자무유무역적 자유무역협정!

CPTPP와 RCEP

CPTPP (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협력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2018년 3월 8일 공식서명 절차를 마쳤다.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6년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 

두 개의 메가FTA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탈퇴했던 TPP를 되살려 놓고자 하고 있고, 중국은 RCEP의 조속한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두 메가 FTA는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의 대리전으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수놓기라고 할 수있다. 미국이 TPP에 불만을 가진 것은 일본을 위한 FTA로 미국으로서는 가입해서 득이 될 게 없다는 불만으로 중지시켰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에 당황했지만, 나머지 국가들과 연합해서 TPP를 CPTPP로 개명하여 결국 타결하였다. RCEP는 중국이 주도했으나 중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소극적 진행으로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여 나머지 참여국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두 개의 메가 FTA를 미중 두나라가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으나 사드경제보복으로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 한중 FTA도 무시하고 사드보복을 했는데, RCEP 가입해봐야 믿을 수 있겠는 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FTA로 CPTPP가입은 사실상 일본과의 FTA라는 관점이 있다. 이 중에서 실제 타결 가능한 정도를 본다면 미국 주도의 CPTPP가 훨씬 높다고 할 수있다. RCEP는 중국이 지적 재산권 분야, 문화산업분야, 중국내 기업 활동 자유 보장 등에 대한 개방을 매우 꺼리고 있고, 주변국과의 갈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반 자유무역적이다. 가입한 국가가 아니면 배제되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메가FTA이는 이런 구조가 더 넓어진다. 중국의 RCEP는 중국에 대한 신뢰를 먼저 높여야 다른 협상국들이 적극성을 띨 것이고, TPP는 미국이 적극적 참여의사만 밝히면 되는 구조이다. 그런 사이에 한국은 두 메가FTA에 대한 가입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택에 따른 부담도 역시 져야 한다. 이 전과 달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선택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때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