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미국 의회가 트럼프보다 더 강경

무역전쟁은 의회가 배후이다

미국 행정부는 법안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행정부와 협상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법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힘을 마련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중국에 대하여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전쟁의 협상을 보려면 현재 트럼프와 시진핑이 립서비스로 하는 ‘잘 되고 있다’라는 말보다는 중국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 지와, 이를 평가하는 미국 의회의 반응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 미국 의회는 더 강경해지고 있다. 양 국간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