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 일본이 보낸 화해제스처?

막을 수 있었는 데 안 막았다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 둬 무역 전선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시행세칙은 수출 규제를 주도하는 경산성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어 언제든지 추가로 개별허가 의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19.8.8)

다행이다. 일본이 당장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전처럼 수출할 길을 열어 놓았다. 막을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화해의 제스처로 보면 어떨까? 서로 시간을 갖고 상의하자는 무언의 신호는 아닐까?

정치권에서는 극단으로 흘렀지만, 서울 중구청에서 시민 항의로  No Japan기를 걸지 않고 내린 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